전체기사

• 박선영 “노무현 전 대통령 영악한 변호사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자유선진당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인터넷 정치를 재개하면서 국가를 또다시 혼란으로 몰아넣고자, 교묘한 술수를 쓰고... |2009-04-13 16:37:52
• “침묵의 카르텔 깨자 조선일보가 본보기로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언론사를 실명으로 공개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조선일보가 관련돼 있어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었던... |2009-04-13 15:51:08
• ‘훈수하는 어른 정치’ 이회창…“마녀사냥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거대 야당 신한국당 총재 등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또 한 번 ‘훈수하는 어른 정치’를... |2009-04-13 14:34:16
• “‘조선’ 입 다물라 으름장…국민 입 틀어막겠다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다. 입 ... |2009-04-12 19:36:35
• 이종걸 “헌법도 조롱 ‘조선일보’, 국민 위에 군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를 실명으로 거론해 조선일보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1일 ‘대한민국 헌법도 조롱하는 조선일보, 국민 위... |2009-04-12 18:59:56
• 조선일보, 장자연 관련 이종걸ㆍ이정희 의원 고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가 조선일보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 |2009-04-11 12:49:57
• 복역 중 성추행 피해자 부모 무고한 5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추행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면서도 피해자의 부모를 거듭 ‘무고’로 고소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출판사대표인 A(5... |2009-04-11 12:30:32
• 완전범죄 노린 옥천 일가족 살해범…재판부 진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와 처자식 4명을 모두 살해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며 완전범죄를 꿈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40대 패륜범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 |2009-04-10 20:11:33
• 고등어 선물 돌린 황석규 전 도의원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구민 등에게 고등어 선물세트를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황석규 전 도의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유... |2009-04-10 15:54:54
•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2009-04-10 14:42:44
• 사회봉사자들이 만든 ‘행복요리 맛보세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중식ㆍ한식 등 요리 특기 사회봉사자들이 ‘행복요리봉사단’을 만들어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에게 탕수육, 볶음밥 등을 대접하고 있어 화제다.또한 ... |2009-04-09 14:45:09
• 남상국 유족…‘명예훼손’ 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선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거론되자,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엄정수... |2009-04-09 13:22:36
• 공무원 배우자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립학교 교사인 위OO씨의 남편은 ... |2009-04-09 11:27:51
•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전국 법관회의는 전시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과 관련해 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법관 재직 시 사법부에 쓴소리를 내왔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 |2009-04-09 00:01:15
• 학원생 성추행 68세 학원버스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년 동안 5회에 걸쳐 6세의 학원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 학원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산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버스기사... |2009-04-08 1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