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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하면 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OO(38)씨는 2... |2009-04-20 09:09:24
• 최재천 “남용 막으려면 사법부 권력도 견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명분아래) 강력하게 보호를 희망하지... |2009-04-19 19:14:02
• “신영철 대법관,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작태 보여준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의 행적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민주적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과 동시에 정권의 민주적 독재에 대해 방패막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 |2009-04-19 13:28:26
• 최강욱 변호사, 사법부 ‘KS 골품제’ 신랄히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강욱 변호사가 18일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특히 빼어난 말솜씨로... |2009-04-18 20:24:37
• 미성년자 유괴범 꼼짝 마! ‘전자발찌’ 족쇄 채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2009-04-18 09:23:41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 |2009-04-17 18:30:17
• “‘망상’ 신영철 대법관 구차한 행보 접고 사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는 당사자 2명이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과 관련,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해 구차한 행보를 접고 더 ... |2009-04-17 17:24:32
• “신영철 대법관 재판 받아들일 국민 한 명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촛불사건에서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스스로 ... |2009-04-17 17:06:08
•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 |2009-04-17 16:28:25
• 촛불집회 ‘먹물 총’ 발사 지시 대학원생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먹물 물총’ 발사를 지시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원생 김OO(31)씨는 지난... |2009-04-17 15:53:50
• 양아들 살해 뒤 불태운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자식처럼 키워온 초등학생인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불태우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 |2009-04-17 14:09:49
• 파렴치한 형부…지적장애 처제에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왔던 지적장애 2급인 처제에게 때릴 것처럼 윽박지르고 협박해 3회 강간한 파렴치한 40대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4-17 12:51:47
• 나랏돈 32억 꿀꺽해 쓴 ‘간 큰’ 검찰공무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이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간 큰’ 검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 |2009-04-17 12:12:14
• [포커스] “포털도 명예훼손 책임…비방 댓글은 삭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담은 개인에 대한 비방 게시물(기사, 댓글 등)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2009-04-17 02:17:53
•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 국방부에 직격탄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며 16일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특... |2009-04-16 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