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민동석 “PD수첩 판사와 대법원장 탄핵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민동석 외교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한미 FTA 농업협상 고위급 수석대표)은 “차라리 공... |2010-01-21 16:52:19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 |2010-01-21 15:33:28
• 공무원노조 “조중동과 한나라당, 사법부 난도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무죄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한나라당과 검찰의 사법부 비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특히 “... |2010-01-21 13:49:13
• 강기갑 “우리법연구회 해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공중부양’이라고 불리는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의 마찰과 보수진영의 격한 반발에 정치권의 날선 공방까지 가세하면... |2010-01-21 12:39:20
• ‘MBC 100분토론’…법원 vs 검찰 갈등 어디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과 수사와 형사절차로 말한다는 검찰 간의 갈등이 정치권까지 가세한 장외 공방전으로 번지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2010-01-21 10:14:06
• “해괴한 성명 변협 제정신인가…청와대 지시 받았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 보수진영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를 쏟아내며 사법제도개혁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2010-01-20 21:26:38
• 한나라당 “판사 개개인 공개적인 평가와 검증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우병 PD수첩 판결을 보고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에 인식의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한나라당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2010-01-20 18:51:44
• 시변 “PD수첩 무죄 도저히 납득 못해 당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 |2010-01-20 18:28:47
• 친박연대 “정권 사법부 흔들기…심각한 국헌 문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20일 ‘정권이 사법부를 바람잡이처럼 앞장서서 흔들어 될 일인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소위 ‘강기갑 판결’을 빌미로 정권이 사법부 흔들기에 앞장서고... |2010-01-20 18:06:12
• 우리법연구회 前 회장 “결국 사법부 흔들기 실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이 법원에 연일 색깔공세를 퍼부어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나라당은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에 나서겠다고 ... |2010-01-20 16:55:45
• 민변 “PD수첩 무죄 환영…검찰, 성찰 기회 삼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 |2010-01-20 15:41:27
• 판사 출신 이주영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삼륜의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구성한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맡은 판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법원 내 개혁성향 판사들의 연구... |2010-01-20 15:19:39
•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한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신변보호에 나선다.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2010-01-20 13:54:02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 기초 흔들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여권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2010-01-20 13:25:38
• 변호사협회 내홍 겪나…소장 변호사들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19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강도 높게 비난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뿐만 ... |2010-01-19 20:5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