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0일 ‘국회 폭력’ 사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여권의 사법개혁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이동연 판사의 무죄 판결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며 지적했다.

이 총재는 “그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며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사법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관으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동시에 사법부 밖의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