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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특히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K(46)씨에게 징... |2010-01-28 13:58:55
• 새 당명 대박신당?…친박연대 “우릴 희화화”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명을 공모 중인 ‘친박연대’가 27일 동아일보의 ‘대통합박애신당(대박신당)’ 유력 검토라는 보도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 |2010-01-27 17:27:35
• 갓길서 후행 차량 유도 중 사고도 보험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내려 도로 갓길에 서서 후행 차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여)씨는 2007년 12월 남... |2010-01-27 14:44:49
• 박시환 대법관 부친 박영도 변호사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시환 대법관의 부친인 박영도(84) 변호사가 1월26일 오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402호(구포역 근처 구포3거리 북구청 옆). 전화는 051-305-400... |2010-01-27 13:09:52
•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 |2010-01-27 12:53:07
•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 |2010-01-27 12:04:47
• 치매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치매 증상이 있는 80대 아버지로부터 계속 욕설과 무시를 당하는데 격분해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경기도 용인의 자신의... |2010-01-26 17:45:13
• 주성영 ‘정치성향 판사 지목’ vs 박영선 ‘마녀사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개혁’ 여당과 ‘검찰개혁’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며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치밀한 논리로 상징되는 직업군인 검사 출신의 주성영 의원(한나라당)과 기자와 앵... |2010-01-26 16:24:07
• 대법, 폭력집회 전액 배상책임 판결 잇따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민주노총에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특히 항소심에서는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에 한계가 있다며... |2010-01-26 13:20:29
•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내가 스포츠신문 본 것도 아니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른바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국회 폭력 사건 고소 당사자인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사가) 법적용에 ... |2010-01-26 11:48:24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헌재 심판대 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을 쓰려면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누리... |2010-01-25 20:46:35
• 민주당 “검찰 무죄구형 안 해, 판사가 직권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약식기소된 윤OO(45)씨가 법원에서 판사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우 대변... |2010-01-25 18:38:20
• 우상호 “안상수 원내대표, 사법부 능멸” 맹비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5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 |2010-01-25 17:06:23
• 보험설계사 말만 믿었다가 손해…가입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가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사는 지난 2003년 1월 저축성 종신보험에... |2010-01-25 16:27:08
• 경찰폭행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도 상해는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술에 취해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2010-01-25 14: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