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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행위자 논란…박원순 변호사ㆍ조국 교수 포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변호사)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북ㆍ반국가 행위 대상자 5000명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현재 활동 중인 인사를... |2010-03-12 18:37:20
-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 연일 사형집행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2010-03-12 18:01:27
- 건강검진 이유로 여학생 가슴 만진 교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목사이자 기간제 교사가 5곳의 재판부를 거치는 법정공방 끝에... |2010-03-12 16:18:02
- 박지원 “한명숙 죽이기, 검찰 코미디 잘 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어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과 관련,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검찰이 짜 맞추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은 ‘검찰 코미디’를 잘... |2010-03-12 13:21:15
- 민경한 변호사 “변협 역주행…한심한 행태 많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폭력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 판결에 대해 회원 변호사들의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비판 성명을 내 분란을 일으켰던 대한변호사협회(변협ㆍ회... |2010-03-12 12:30:42
- 검찰 ‘서청원’ 형집행정지 불허…“피도 눈물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래희망연대(前 친박연대)는 검찰이 건강상태가 심각한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통보한 것과 관련, 11일 “피도 눈물도 없는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매우... |2010-03-12 08:25:27
- 법무부,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 간담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 |2010-03-12 03:11:31
- 로스쿨 학생, 검찰청에서 실무실습 체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1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검찰 실무실습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 |2010-03-11 22:14:07
- ‘심은하 남편’ 지상욱 대변인 서울시장 출마 초읽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달 자유선진당 대변인으로 임명된 후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첫 공개브리핑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기지개를 편 지상욱 대변인이 서울시장 출마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2010-03-11 18:42:16
- 헌법연구관, 언론사에 나가 사회경험 쌓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11일 헌법재판관의 판단을 보좌하는 헌법연구관을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사에 파견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 프로... |2010-03-11 16:40:21
- ‘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75)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0-03-11 15:40:13
- 판ㆍ검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명예훼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모 단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사법부와... |2010-03-11 14:51:29
- 안상수 “짐승보다 못한 흉악범 신속히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11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 |2010-03-11 13:48:14
- 진중권 “유시민, 노무현 이름 걸었던 약속 버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 씨는 11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에 대해 “대구에 내려가 뼈를 묻겠다는 약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걸었던 약... |2010-03-11 12:37:45
- 나경원 “오세훈 시장, 경선과정서 충분히 극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실상 서울시장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 “출마한다면 앞으로 경선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 |2010-03-10 17: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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