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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없다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 점거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6월29일 서울 중구 대... |2010-05-24 16:10:02
•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 ‘짝퉁’ 확인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쇼핑몰인 ‘오픈마켓(Open Market)’ 운영자에게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하는 상품이 이른바 ‘짝퉁’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G마켓은 회사... |2010-05-22 09:40:14
• 한명숙 “처가 땅 특혜 의혹” vs 오세훈 “어이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 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오 후보 측이 즉각 전면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2010-05-21 19:12:06
• 하림 ‘닭날개’ 상표권 분쟁서 교촌치킨에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교촌치킨’과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교촌치킨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핫윙’이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하림’... |2010-05-21 16:47:16
• 군대 안 가려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4년 넘... |2010-05-21 15:55:01
• 시대를 앞섰던 ‘정희왕후’...“진정한 정치가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쓰고 있는 소설가 황천우가 기존 두 권의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한 권으로 묶은 ‘여제 정희왕후 개정판’을 내놓았다. 그가 역사소설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2010-05-21 14:58:11
•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중산정산 아니면 ‘부당이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약정하고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나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또한... |2010-05-20 17:45:11
• 동료교수와 학생 폭행한 교수 벌금형 선처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교수로서 각종 부적절한 비위행위를 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학생과 교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교수에게 법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 |2010-05-20 16:04:05
•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강남구민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이자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인 ‘구룡마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H(69)씨는 지난 2002년... |2010-05-20 14:44:45
• 수술 후유증 설명 안 한 의사와 병원 위자료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양제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잃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수술한 의사와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 |2010-05-20 14:02:57
•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스스로 목 매 숨진 채 발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J(22)씨가 19일 오후 기숙사 자기방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동급생이 J씨가 목을 맨 채 숨진 것을 발견하고... |2010-05-20 12:58:25
• 경찰청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 권고 불수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통보를 한데 이어, 일선 경찰서도 인권위의 주의조치 ... |2010-05-20 12:47:01
• 돈 빌려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진 경찰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력계 형사가 고소를 당한 여성으로부터 양주와 골프채 등을 받고, 또 그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파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0-05-20 12:24:03
•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임차인 언제든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그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2010-05-20 12:19:20
• 김형오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고별사 오늘은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지막 본회의에서 두 분 부의장도 사회를 보는 것이... |2010-05-20 01:4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