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강영욱 등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강영욱(50)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단행했... |2010-06-10 15:26:34
• 盧 영결식 방해 벌금형 백원우 “시민재판정에서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 |2010-06-10 14:29:57
• ‘박연차 10억’ 받은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67) 전 김해시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 원을 선... |2010-06-10 13:37:50
• 박연차 1만 달러 받은 ‘김종로 검사’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49) 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2010-06-10 12:52:59
• 민변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 검찰에 면죄부만 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진상조사 결과를... |2010-06-09 18:30:33
• 변협 “스폰서 검사는 일부 탈선?…도덕불감증 검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은 ‘스폰서 검사’ 사건을 일부 검사의 탈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한변호사협... |2010-06-09 17:50:51
• “여, 스폰서 정당 오명 안 쓰려면 특검 수용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9일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우려한 바와 같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검찰의 권력을 ... |2010-06-09 17:09:38
• 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지속할 목적으로 체류지변경허가까지 받은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앞으로 유사 범죄가 빈발할 것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하... |2010-06-09 16:29:53
• IBC “정완 법대교수, 세계 100대 교육자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는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세계 100대 교육자(TOP 100 EDUCATORS)” 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10-06-09 15:21:37
•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 징역 5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거액의 회사 자금 임의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9억 원이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프라임그룹... |2010-06-09 15:11:05
• 대학원생 등록금 미납 ‘제적’ 공표는 명예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이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학생을 ‘제적’ 조치한 내용을 학내 게시판에 공표한 것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007년도에 모 대학... |2010-06-09 13:29:28
• 법원 “탤런트 윤상현, 광고계약 위반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 탤런트 윤상현(37) 씨와 소속사가 광고모델 계약 위반으로 의류업체에 95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 |2010-06-09 12:53:45
•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7명 인사조치…28명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 정OO(51)씨가 폭로해 충격을 줬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해 온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한 달반 가량의 활동을 마치고 9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 |2010-06-09 12:08:19
•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군형법…10일 헌재서 공개변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는... |2010-06-08 21:04:03
• 택시 무임승차하고 지구대서 난동부린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시에 무임승차하고, 게다가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출입문을 부순 50대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2010-06-08 17: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