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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교정본부장에 안동주 대전교정청장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8일 이태희(58) 교정본부장 후임으로 안동주 대전지방교정청장을 신임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 임명했다.이태희 교정본부장은 이날 퇴임식을 가졌다. ... |2010-06-28 17:15:20
•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2010-06-28 16:23:12
•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8월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2010-06-28 15:38:49
•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2010-06-28 15:08:46
•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 |2010-06-28 14:33:14
•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2010-06-28 13:18:57
• ‘박연차 리스트’ 최철국 의원 “대법원서 진실 가려지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는 증거에 입각해 실체적 진실이 분명하게 가려지길 기대한다... |2010-06-26 18:22:09
• 이재오 위원장 “검찰이 부패청산 주역 돼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아카데미 반부패 청렴특강에서 “검찰이 부패청산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2010-06-26 17:05:24
• 이애주 의원 “김길태 사형집행 결의안 발의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10-06-26 15:25:13
•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2010-06-25 17:34:18
• “세종시 본회의 부의는 장례식 두 번 치르겠다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내주 월요일 제출한다는 방침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부... |2010-06-25 16:58:07
• “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판결 원천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4일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결국 헌재의 위헌 선고로 용산철거민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이었으며, 왜... |2010-06-25 15:32:59
• “검찰권이 무고한 야당인사 정치탄압 도구로 이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렸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하자, 민주당은 “사필귀정의 ... |2010-06-25 15:22:06
•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 |2010-06-25 13:32:08
•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 |2010-06-25 1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