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내주 월요일 제출한다는 방침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면 일반적으로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사실상 장례식을 두 번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말한 만큼, 상임위에서 (폐기)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며 “장례절차는 간소하면 간소할수록 좋은 것이지 두 번씩 하겠다는 것은 오기이고 또 지나친 오만의 발상”이라고 친이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에 임해 부결시키면 될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건 정치공세이며,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전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 절차를 통해 폐기된 것을 전체회의로 가져와 하겠다는 것은 국민 갈등과 국민 분열을 계속해 유발하겠다는 오기정치의 표본”이라며 “한나라당이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숫자에만 의존하는 야비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결이 예상되는 수정안을 굳이 본회의에 올리려는 것에 대해 전 의장은 “권력의 입김과 압박, 로비 이런 걸 통해서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정은 요행수를 바라고 운영해서는 정부한테도 국민한테도 큰 손해와 불행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돼서 폐기처리 되면 원안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라며 “원안 추진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수정론 반대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또 한 번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은 야비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장은 “한나라당이 밀어붙인다면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라도 막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7월1일부터 치안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 의장은 “무슨 치안 공백이 발생되느냐. 정부 여당이 심야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서 치안 공백이 발생했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월드컵 원정 16강에 오른 축구대표에 대해 병역특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전 의장은 “성급한 문제제기”라며 “16강으로 국민들 염원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해야겠지만 병역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잘 이루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어 지금은 성급한 논란”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세종시 본회의 부의는 장례식 두 번 치르겠다는 것”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숫자에만 의존하는 야비함 보이는 것” 기사입력:2010-06-25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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