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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률 국세청장 비판한 김동일 무죄 판결 당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는 10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 |2010-08-10 17:27:15
• 대법, 해군생도 견장 ‘닻’ 모양도 상표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군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10-08-10 17:04:53
• 흉기 들고 위협해 조카사위 돈 빼앗으면 처벌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2010-08-10 15:58:25
• 판사 또 노인에 막말…“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부 판사의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한 고등법원 판사가 또 재판과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인격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 |2010-08-10 14:52:05
• 공무원노조 “민심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시한 ‘인턴 국무총리’ 임명이며, 말복 더위에 짜증만 더해주는 이명박 정... |2010-08-09 16:59:41
• 1ㆍ2심 재판부 잘못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새로운 휴대폰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연락이 닿지 않는 휴대전화로만 접촉을 시도하다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 |2010-08-09 16:38:28
• “총리급 특임장관에 장관급 총리 내각” 혹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한마디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고 생각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2010-08-09 15:31:06
•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에 강현직씨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9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관으로 강현직씨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0-08-09 13:13:15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 땐 검사 ‘신문’ 차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검사의 피고인 신문(訊問)권이 충돌할 경우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2010-08-09 11:38:53
• 대법 “법정 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증언에 대한 ‘대가’... |2010-08-09 10:23:08
• 전여옥 “추석부터 여의도 정치극장 소용돌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김태호 총리-이재오 특임장관’이 골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과 관련, “매우 의미심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손에 잡히는 인선”이라며 “올가을부터 여... |2010-08-09 08:36:45
• “투표잉크 마르기 전에 이재오 입각…은평 주민 배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노동당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MB식 오만과 독선 인사의 완성판에 불과하며, 쇄신개각을 요구했던 국민적 기대를 짓밟아버린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고... |2010-08-08 20:09:30
• 한나라당 “친서민ㆍ소통ㆍ화합 의지 담은 개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 “친서민ㆍ소통ㆍ화합의 의지를 담은 개각”이라고 평가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친서민과... |2010-08-08 20:02:01
• “MB친위부대 내세운, 국민무시 역대 최악의 개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은 8일 차기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8.8개각에 대해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MB친위부대를 전면에 내세운, 국민무시 역대 최악의... |2010-08-08 19:55:48
• 뿔난 천정배 “불통…벽창호…무소불위 개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에 대해 “불통개각”, “벽창호 개각” “무소불위 개각”이라며 맹비난했다. ... |2010-08-08 19: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