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교정공무원 서기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기관 승진▲대전지방교정청 직업훈련과장 이태식◈ 서기관 전보▲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김재준▲법무부 복지과... |2010-08-31 12:27:12
•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2010-08-31 11:55:12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2010-08-31 11:35:21
•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 ‘러브샷’…“우리가 싸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과정은 물론 당직자가 임명과정에서도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안상수 대표와 홍준표 최고위원이 30일에는 ‘화합의 러브샷’을 나눠 눈길을 끌고 있다. ... |2010-08-30 22:28:46
• “홍준표, 초임 검사시절 치졸한 발상 못 버렸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은 30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의 당사자인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한심하다”며 맹... |2010-08-30 21:59:03
• 노무현 재단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퇴진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故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규탄 대책회의와 노무현재단은 30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노무현재단 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 |2010-08-30 18:34:16
•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08-30 17:57:47
•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 마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권고했... |2010-08-30 15:59:15
•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30일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 |2010-08-30 15:26:00
• 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업무복귀 내달 2일 판가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내달 2일 판가름 난다.헌법재판소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도지사로서 권한이 정지된 이... |2010-08-30 14:34:22
• 대법 “재수술 부작용,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후 눈이 떠지지 않거나 완전히 감기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최초 수술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누적된 수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수술을 한 의... |2010-08-30 12:17:22
• 문화부장관? 황석영 ”현실정치 발 담글 생각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설 ‘장길산’의 황석영 작가가 29일 자진사퇴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 후임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저는 문학 이외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입각 의... |2010-08-30 10:17:02
• 김태호 “부덕의 소치…백의종군으로 MB 도울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른 말 바꾸기와 거짓말 논란으로 ‘양파 총리’라는 질타를 받으며 혹독한 검증을 받았던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가 지명 21일 만인 29일 전격적으로 자진사퇴했다. ... |2010-08-30 01:35:49
• “조현오 악질, 이재훈 저질, 신재민 고질, 김태호 뺀질” [로이슈=신종철]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한 신재민 문화체육관부장관 내정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의 사퇴와 관련 “조현오는 악질, 이재훈은 저질, 신재민은 고질, 김... |2010-08-30 01:11:55
• 남경필 “김태호 사퇴,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선 중진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자진사퇴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 |2010-08-30 00: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