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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변호사’ 410명…A변호사 무려 6회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의뢰인의 승낙 없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상대방과 합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의 ... |2010-10-01 10:58:16
• 법조브로커에 분사무소 맡긴 변호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을 변호사가 아닌 법조브로커에게 맡기고 사건 소개ㆍ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법무법인의 대표... |2010-10-01 09:41:46
• 대법 “에어컨 켜둔 방서 사망…저체온증 때문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문과 창문이 닫힌 밀폐된 방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진 사건에서 사망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인지를 놓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반드시 에어... |2010-09-30 19:22:44
• 서울시의장 “오세훈 시장, 서울광장 소송 철회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서울광장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오세훈 서울시장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적인 철회... |2010-09-30 18:12:44
• 교육감직 상실한 ‘공정택’, 헌법소원도 완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자리를 잃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패했다.공 전 교육감... |2010-09-30 17:48:32
• 헌재,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릉시에서 ... |2010-09-30 16:50:38
• 배추 대신 양배추김치 먹는 대통령…“쇼” 비난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식단에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맹비난이 쏟아졌다.30일 에 따르면, 최근 장을 보러 마트... |2010-09-30 15:15:56
• [부고] 대구고법 최환열 사무국장 모친상 ▲ 최환열 대구고법 사무국장 모친상29일 오전 4시 15분, 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발인 10월 1일 오전 7시☎053-560-9552~6 |2010-09-30 14:26:30
•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고법 첫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이번 판... |2010-09-30 14:14:14
• 법무부, 보호직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일 보호기관 직제개정에 따른 수시인사를 4일자로 단행했다.인사규모는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보호관찰소장 직급 상향(4급→3급)에 따른 3급 승진 4명, 3급 전보 1명, 4급 ... |2010-09-30 12:28:56
• “맥 빠진 청문회…한나라당, 김황식 감싸기 급급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수박 겉핡기 식의 맥 빠진 청문회”라고 촌평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어제... |2010-09-30 12:17:07
• 박지원 “김황식 후보자 구린 내…현미경 청문회 할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 박지원 대표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구린 내가 난다”며 “오늘 저녁까지 ‘현미경 청문회’를 하고 내일 대책을 강... |2010-09-30 12:05:31
• 김황식 “감사원장과 총리 맡고 싶지 않았다…자리 안 탐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후 “무슨 팔자가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답답했던 속마음을 털... |2010-09-29 16:58:17
• 변협 “‘세무검증제도’는 포퓰리즘, 도입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납세자군을 불성실납세자로 간주해 부당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2010-09-29 15:38:18
• 법무부, 법무연수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29일 LH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 이시종 충북지사, 이지송 LH 사장 및 진천ㆍ음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신축... |2010-09-29 15: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