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병역의무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지원 불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보충역은 현역병 입영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씨는 2001년 징병검사에서 정신과 치료 ... |2011-01-03 17:01:35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2011-01-03 15:46:30
• 친구 음주운전 숨겨주려다 된서리 맞은 회사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했다.K(34)씨는 지난해 3월 16일 0시쯤 부... |2011-01-03 15:00:25
• 피해아동 진술 일관성 없다면 성추행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린이집의 구조상 공개된 장소이고,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원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44)씨는 지난해 5월~9월 사... |2011-01-03 14:23:50
• 김준규 검찰총장 “사회지도층 비리 뿌리 뽑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2011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있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뽑아내는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비리, 토착 비리 그리고 금융... |2011-01-03 13:40:44
• 딸 재혼 위해 외손녀를 딸로 입양?…대법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친양자 입양의 주된 동기가 외손녀의 복리가 아... |2011-01-03 12:07:21
• 문재인 이사장,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신년인사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신년인사 전문노무현 대통령님,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서로 덕담을 나누고 희망을 함께 해야 하는데대통령님께서 안 계신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 |2011-01-03 10:34:48
• 천정배 “검찰수사는 외압…MB정권 폭압에 맞서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을 국가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2011-01-03 10:22:32
• 천정배 “MB, 난 인정 안 해도 좋다…야당만은” 반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즉각 반격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2010-12-31 20:09:17
• 대법, 건강기능식품 ‘질병치료’ 효과 광고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광고를 함에 있어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 |2010-12-31 16:47:17
• 대법 “무자격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안 줘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 |2010-12-31 16:08:16
• 이귀남 법무장관 “국민은 문턱 높고 권위적이라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31일 “국민들은 아직도 법무ㆍ검찰의 문턱이 높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고, 따뜻하고 친근한 법무ㆍ검찰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 |2010-12-31 15:06:57
•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국민 사랑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3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한층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나아가 세계적인 선진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0-12-31 14:43:57
• 이용훈 대법원장 “국민 감동하는 사법부 만들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 |2010-12-31 14:27:40
• “B형간염 양성 이유로 임상병리사 탈락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1일 B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상병리사 채용을 거부한 A종합병원장에게, 이런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A(27)씨... |2010-12-31 11: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