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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스타 ‘비’ 횡령 보도…기자와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월드스타 비(본명 정지훈)가 수십 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N통신사에 근무하던 A기자 등은... |2011-07-14 14:36:12
• 피의자 석방 대가 ‘뇌물’ 혐의 전직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속적부심사 재판장으로서 구속 피의자를 석방해 준 대신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 |2011-07-14 14:21:41
• 김준규 검찰총장 퇴임 “절뚝거려도 바른 길 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를 불과 37일 남겨둔 김준규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27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감했다.이로써 검찰총장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취임한 16명 ... |2011-07-13 18:18:11
• 박영선 “민정수석과 영부인, ‘누님과 재진이’” 힐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장관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의 반대 기류가 강해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 |2011-07-13 17:44:34
• 이명박 대통령 ‘권재진 법무장관 카드’ 사면초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 인선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이 강력 반대하고 있는 가... |2011-07-13 17:03:39
•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국비로 변호사 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경악해했다. 그런데 당시 성폭력 피해아동은 복원수술 2주 만에 배변주머니를 단 채 검찰 청사로 출석해 4차례나 피... |2011-07-13 16:09:02
• 현금수송차량 턴 중학교 동창생들 항소심서 감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낮에 은행 현금수송차량의 출입문과 금고문을 부수고 5억이 넘는 현금을 탈취해 달아났던 중학교 동창생 일당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이 사건은 ... |2011-07-13 15:53:29
• 변협 “버스에서 변호사 광고 들을 수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광고가 상당부분 제한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버스를 타다가 변호사를 선전하는 음성광고 안내를 들을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가 버스 내 승객에게 음성을 통해 안내되는 ... |2011-07-13 15:33:07
• 인권위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각 시ㆍ도 교육감 및 대한체육회장에게 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ㆍ이행할 ... |2011-07-13 11:51:35
• ‘대머리’라고 함부로 말했다간 ‘명예훼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11-07-13 11:42:09
• 박찬종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장관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권재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차기 법무부장관 내정설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우려를 표명했... |2011-07-13 10:40:47
• 언니집서 병간호하고 출근하다 사고 ‘공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니의 병간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언니 집을 방문한 후 그 다음날 언니 집에서 근무 장소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공... |2011-07-13 10:17:09
• ‘노무현’ 영원한 비서실장 ‘문재인’ MBC에 뿔났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인권변호사 시절 만나 동고동락을 같이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뿔났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방송... |2011-07-12 17:36:43
• 범죄 소탕에 증언하면 처벌 안 받거나 형 감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수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해 범죄 소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법무부에 따르면... |2011-07-12 14:46:35
• 민주당 발끈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기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2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 내에서 공안권력, 사법권력의 탈선과 전횡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 |2011-07-12 13: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