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조인들 뿔났다 “오세훈 주민투표, 헌법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인들이 뿔났다. 특별검사 출신 최병모 변호사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에 대한 모욕이며, 인... |2011-08-11 22:45:24
• ‘체지방 감량 1위’ 광고 조심…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기 쉬운 광고 문구인 ‘체지방 감량 1위’를 쓴 다이어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정부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는... |2011-08-11 21:02:39
• 오세훈 주민투표에 찬물 끼얹은 민변 “투표 거부가 옳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왜 불법인지를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해설하고, 그렇... |2011-08-11 18:12:33
• 대법, 4대강 ‘영산강 살리기’ 사업정지신청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고OO씨 등 663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 |2011-08-11 17:08:44
• 성폭력범죄자 11명 사진 등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성폭력범죄자 32명 가운데 신상정보가 제출된 11명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우편고지 대상자 29명 중 6명의 신상정보... |2011-08-11 16:47:54
•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 |2011-08-11 16:15:46
• 견공 풀어 놔 초등생들 중상 입힌 주인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견공(로트와일러)의 개줄을 풀어 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학생 2명을 물어 큰 상처를 입게 한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견공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엄격히 ... |2011-08-11 15:33:34
• “권재진-한상대 업무 시작?…국민 무시 MB정부 오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부터 장관과 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MB정부, 정말 오만하기 이를... |2011-08-11 14:33:28
• 대법, 손해 없어도 영업비밀 유출하면 업무상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기업 간부로 근무하다 경쟁회사를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대... |2011-08-11 12:54:50
• 대법, 용산참사 추모 촛불집회 단순 참가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9년 1월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경찰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시위가 경찰과 충돌하는 폭력사태로 번지는 바람에 불... |2011-08-11 11:36:32
•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2011-08-11 00:05:32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 |2011-08-10 22:47:11
• “노태우 ‘YS 대선자금 3천억 지원?’…국민은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30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 10일 민주당은 “우리... |2011-08-10 18:50:13
•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 |2011-08-10 18:25:52
• 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 |2011-08-10 17: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