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호텔서 고객 차량 번호판 가리기…처벌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고객 차량의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호텔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 |2011-08-25 16:17:54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김우남 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골프장 대표에게 부탁해 연간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김우남(56)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가 ... |2011-08-25 14:58:57
• 진중권 “강남사람 ‘계급의식’ 봤죠?…괜히 잘사는 거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강남3구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나라당 모두를 비판했다.진씨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 |2011-08-25 14:16:07
• 전여옥 “장렬히 전사한 오세훈 승리…한나라당 패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의 전쟁에서 오세훈은 외롭게 싸웠고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이나 그는 포퓰리즘과 싸운 올곧은 정치인으로서 우리 곁에 오세훈이란 이름을 올릴 것입니... |2011-08-25 13:16:27
• 김형오 “오세훈 서울시장, 두 번 죽이지 마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한나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 |2011-08-25 12:48:38
• 남성은 부모상…여성은 시부모상, 경조금 지급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부모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경조금 지급 시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2011-08-25 12:29:45
• 판사들 왜 이래?…지하철 이어 카페서 또 ‘추행’ 물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들의 ‘추행’ 물의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춘천지방법원 관내 지원의 P판사 일행이 법원청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P판사가 카페 여주인에게 신... |2011-08-24 17:49:29
• 치매 남편 병수발하다 살해한 60대 아내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치매에 걸린 남편의 병수발로 인한 피로누적과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08-24 12:53:51
• 이회창 “주민투표 개표 못하면 극심한 정치혐오 확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24일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33.3%) 미달로 개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정치권에 대한 극심한 정치 혐오 여론... |2011-08-24 11:04:20
• 공무 중 사망 공무원…그달 월급ㆍ수당 전액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과 수당이 앞으로는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 모두가 지급된다.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 같은 내용... |2011-08-24 03:10:08
• 공권력 얼굴에 똥칠한 엽기적 40대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0대 벌금수배자가 파출소로의 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후 그 대변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황당한 사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도 “공권력... |2011-08-24 02:33:52
• 이재오 특임장관, 비행여학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오 특임장관은 23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방문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로도 불리는 안양소년원은 가정법원에서... |2011-08-24 02:03:07
• 조전혁 “여성부 폐지 맞아…말도 안 되는 음반검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폐지가 맞다”며 직격탄을 날렸다.여성가족부가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이나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2011-08-23 21:36:00
• 보수성향 판사모임 ‘민판’ 회원?…양승태 “소속감조차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63)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 내 보수성향 엘리트 판사들의 폐쇄적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회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25년 동안 활동하지 않... |2011-08-23 21:19:03
• 정몽준 “박근혜 대세론?…정치인 인기 수증기 같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2년 대선 당시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블루칩’이었던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는 23일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세론’과 ... |2011-08-23 17: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