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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생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4%…작년 25% 하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평가를 목적으로 25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실시한 제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작년에... |2011-09-22 18:09:39
• 박지원 폭로 “조용환 재판관 인준 약속 깬 한나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에 양보하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을 인준하겠다고 약속했던 ... |2011-09-22 17:01:55
•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 |2011-09-22 16:33:34
• 노철래 “부적절 처신 검사, 사직수리 아닌 징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의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가 추락시키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검찰의 대대적인 집안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2011-09-22 15:36:27
•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09-22 14:54:46
• “오만한 한나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22일 조용준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99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 한나라당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양마저 ... |2011-09-22 14:35:45
• 폭력 아들 살해한 아버지 ‘정당방위’ 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거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아들과 말다툼을 하기 싫어 방문을 잠그자 아들이 흉기로 위협하고, 또 심한 폭행을 가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 정당방... |2011-09-21 16:32:20
• 이용경 “대법원장 인준 참여한 손학규 연설 감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인 이용경 의원이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전격 참여해 표결에 응한 ... |2011-09-21 15:29:55
• 박원순 “전시성 토건예산 삭감…한강운하 폐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단일화를 이룬 박원순 변호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앞세운 6대 공약을 제시하며 10... |2011-09-21 14:33:28
• 손학규 “한나라당 ‘양승태’ 단독처리…헌정질서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여당이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히 헌정질... |2011-09-21 13:42:59
•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민주당 축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동의안 연계처리 문제로 그동안 두 번 무산... |2011-09-21 13:18:24
• 황우여 최후통첩 “민주당 불참해도 ‘양승태’ 표결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국민 앞에 사법부 수장의 궐위라는 헌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는... |2011-09-21 11:25:30
• “민주당 억지주장 휩쓸리면 한나라당 식물정당 전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양당을... |2011-09-21 10:50:00
• 로스쿨 졸업생, 사법연수생과 겨뤄 검사 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2월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사법연수원 졸업생과 동일한 역량 평가를 거친 결과에 따라 신규 검사로 임용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동일한 경쟁을 통... |2011-09-21 09:45:05
• 박지원 “곽노현 구속, 법원 정치적 판단 아니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에... |2011-09-20 23: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