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송호창 변호사는 왜 아직 배가 고플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았던 송호창 변호사는 29일 트위터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2011-12-29 18:03:10
• 헌재 “트위터, UCC 정치적 의사표현 규제는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트위터와 같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UCC와 같은 동영상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가 ... |2011-12-29 17:20:36
• 대법, 강간 저항하다 가벼운 부상도 강간치상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경미하게 다쳤어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 |2011-12-29 14:51:38
• 동거하던 전처 바람피우자 살해 40대 징역 8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하고 있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 |2011-12-29 13:41:29
• 양정철 “MB정권 심판…진성호 의원에 결투 신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양정철 전 비서관이 28일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밝혔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결투’를 신청했다.양정철 ... |2011-12-28 17:25:02
• 전여옥 “김종인은 범죄자, 이준석은 들러리” 혹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전여옥 의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인선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전... |2011-12-28 15:56:37
•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김희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국립법무법인(치료감호소) 역량 강화 및 정신장애 범법자 공동연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 |2011-12-28 14:49:13
• 대법 “집단 괴롭힘, 가해학생ㆍ학부모ㆍ교사 공동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는 고교시절 집단 괴롭힘을 당해 정신분열병을 얻어 치료를 받고 있는 K(22)씨와 가족이 가해학생 7명과 학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2011-12-28 14:04:52
• 처와 상의 않은 과도한 주식투자손실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손실로 빚이 생겨 그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 |2011-12-28 11:45:01
• 한나라당 비대위, 최구식 자진탈당 권유…“꼬리자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가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비서가 구속된 최구식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것과 관련, ‘꼬리... |2011-12-27 19:36:39
• 정귀호 전 대법관 25일 숙환으로 별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귀호 전 대법관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정 전 대법관은 1939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 |2011-12-27 17:26:24
• 간통 무죄라도 부적절한 만남 지속하면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얻기까지 했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2011-12-27 16:53:58
• 활빈단, 김정일 분향소 설치한 서울대생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6일 낮 12시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4학년 P(22,여)씨 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시민단체 활빈단(단장... |2011-12-27 15:59:11
• 서면경고 이정렬 부장판사 “윤인태 법원장님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관련해 26일 소속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이정렬(42,사법연... |2011-12-27 15:11:57
• 여준성 보좌관 “정봉주, 교도소에서도 폭풍 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검찰청사 앞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수 천 명의 지지자들로부터 ‘폭풍 사랑’을 받으며 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 교도관과 수감자들로부터도 폭풍 관심... |2011-12-27 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