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여성 대법관 3번째인 박보영 대법관 취임사 전문 3일 취임식을 가진 박보영 대법관(사진=대법... |2012-01-03 13:13:11
• 박시환 전 대법관, 인하대 로스쿨 전임교수 부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하대(총장 이본수)가 1월 1일자로 진보성향의 박시환 전 대법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임교수로 채용했다. ... |2012-01-03 13:00:27
• 헌재 “언소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벌이던 이른바 ‘조중동’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이 위축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업무방해죄’, ‘강요죄’를... |2012-01-03 12:33:20
• “미결수용자 법정에 운동화 착용 불허는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미결수용자는 법적 판결이 나... |2012-01-03 11:37:39
• 원혜영 “한국판 버핏세 표결 불참 박근혜 ‘부자공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얼음공주’, ‘수첩공주’라는 별칭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부자공주’라는 따가운 별칭이 생겼다. 국회가 연말 처리한 부자증세 법안인 이른바... |2012-01-02 22:05:43
• 서기호 판사 “판사들 FTA 건의문, 절대 묻히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판사 168명이 대법원장에 올린 건의문에 대... |2012-01-02 20:50:38
• 이명박 대통령,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장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2012-01-02 20:18:57
• 이명박 대통령, 박시환ㆍ김지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지난해 11월18일 퇴임한 박시환 전 대법관과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 |2012-01-02 20:13:56
•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 변호사비 ‘사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제이유(JU)그룹 회장 주수도(56) 씨가, 구속되기 전 변호사 선임비... |2012-01-02 17:57:25
• 대법, ‘인천 발바리’와 ‘구미 발바리’ 중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짓을 일삼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까지 촬영한 ‘발바리’ 2명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과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 |2012-01-02 17:03:48
• <나꼼수> 반격…나경원 전 의원에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청담동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 등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한 가 반격에 나섰다.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 |2012-01-02 15:59:21
•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과 법관 공격, 단호히 맞설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과 법관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각오로 단... |2012-01-02 15:29:29
•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후폭풍 등으로 지연되던 김용덕(54ㆍ사법연수원 12기)ㆍ박보영(50ㆍ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국회에서... |2012-01-01 20:52:41
• 한상대 검찰총장 “‘벤츠 검사’ 사건에 충격 휩싸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여검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명품을 받은 사건으로 특임검사까지 임명하는 자존심을 구긴 이른바 ‘벤츠 여검사’와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이 “함께 ... |2012-01-01 19:56:49
•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한상대 검찰총장 2012년 신년사 전문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희망찬 임진년(壬辰年)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용처럼, 올해에는 여러분들 소... |2012-01-01 19: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