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불법사찰, 청와대 연루된 국기 문란…대통령이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통합민주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박영선 최고위원의 사퇴로 2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 열린 회의에 대신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청와대가 연루된 국기 문란 사건... |2012-03-22 19:23:58
• 이재화 “고위층도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알고 있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2012-03-22 19:01:44
• 대검찰청,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이 경희대학교 언론대학원과 함께 오는 5월19일 를 열고 첫 중학생 명예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대검 미래기획단은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중학생들에게 법률 ... |2012-03-22 18:34:49
• 서울고법 “트위터에 ‘낙선운동’ 명단,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 |2012-03-22 18:05:19
• 공천 탈락에 탈당 진성호 “4주 뒤에 당에서 뵙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 공천 경선에서 강동호 전 서울외대 총장에게 밀려 탈락한 진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공천 탈락에 반발해 탈당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진 의원은 ... |2012-03-22 16:56:36
•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는 성폭력범... |2012-03-22 16:02:56
•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 |2012-03-21 18:24:47
• 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공익법무관 8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7명에 대한 전보ㆍ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 |2012-03-21 18:09:28
• 최상재 “천정배 국회의장”…선대인 “완소 정치인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PD와 경제통으로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선대인 소장이 21일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 |2012-03-21 15:09:56
•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6월 전북 부... |2012-03-21 14:29:27
• 언론노조 “MB정권 언론장악 책동 김회선 공천은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종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은 20일 새누리당이 서울 서초갑에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회선 변호사를 공천한 것과 관련, “김회선 공천은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 |2012-03-21 11:50:19
• 박영선 “정권교체 위해 백의종군…야상화처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이 21일 공천을 둘러싼 당 안팎 비판에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및 ‘MB정권 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 |2012-03-21 10:48:22
• 이정희 총선 강행 “상처 입더라도 승리해 용서구하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보좌관의 여론조작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변호사)가 21일 총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전날 기자회견... |2012-03-21 10:23:33
• 이영호 “내가 몸통…민간인 불법사찰 용어는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및 반박하며... |2012-03-20 23:46:45
• 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2012-03-20 16: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