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인권위 사무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 관련 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는 23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조사의 범위ㆍ방법ㆍ대상 등을 보고했다.조사 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2012-04-24 13:51:29
• “MB정부 ‘위장전입’은 스펙?…차라리 주민등록법 개정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고위공직자에게 넘기 힘든 벽이었던 위장전입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스펙’이 되어 버린 것 같... |2012-04-23 17:49:28
• 이맹희 “욕심만 챙긴 이건희, 형제지간 불화만 가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최근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맞대응했다.이맹희 씨는 23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배포한... |2012-04-23 15:51:20
• 대법 “지병 버스기사 과로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있었더라도, 한 번 운행에 3~4시간 걸리는 장거리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업무행태는 ‘과로’에 해당돼 운전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12-04-23 11:57:01
• 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 |2012-04-23 09:49:55
• 대법 “피고인 항소, 집행유예라도 형량 높이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비록 집행유예를 선고했더라도 1심보다 중한 형량으로 판결했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형... |2012-04-22 17:43:36
• 대법 “엄마와 사는 딸, 아빠에 평일 양육권 지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혼판결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살아온 9살 어린 딸을 별거 이후 5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지 않은 아빠에게 평일 양육권을 주고, 엄마에게는 주말 양육권을 지정한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 |2012-04-22 16:34:47
• 민변 “홍익대, 청소노동자 손해배상청구 패소…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홍익대가 지난해 집단해고에 반발해 본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당... |2012-04-21 11:18:04
• 노무현재단 “조현오 구속 수사해…유족까지 협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단단히 뿔났다. 조현호 경찰청장이 주간동아와의 인터뷰 내용 때문이다.조현호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2012-04-21 10:31:32
• 양승태 대법원장, 페루 대법원장과 양해각서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 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세사르 산 마르띤 페루 대법원장과 회담을 열고 사법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2012-04-20 21:26:42
• 법무부, ‘여기자 성추행’ 물의 부장검사 정직 3개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남부지검 최OO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 |2012-04-20 21:10:08
• “대법원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는 정치판결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고 규탄대회를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치적 편... |2012-04-20 17:37:46
• “문대성 새누리당 탈당 아닌 국회의원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가 20일 탈당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문대성 당선자가 할 일은 새누리당 탈당이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라고 사... |2012-04-20 17:24:17
• 문대성 탈당 “새누리당 쇄신과 정권재창출 부담될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는 스포츠영웅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넘어 ‘논문 복사’, ‘대필’ 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사하갑)가 20일 새누리당을 ... |2012-04-20 17:12:51
• 딸 청첩장 돌리려 전산자료 조회 경찰간부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딸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경찰 전산망 조회를 통해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 |2012-04-20 16: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