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주장한 네티즌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실체가 조작됐다며 인터넷에 거짓 소문을 퍼트린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박대성(34) 씨는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 |2012-06-18 13:32:00
• 이재화 변호사 “용기 있는 검사들 다 어디갔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양심고백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용기 있는 검사들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이재화 변호사는 18일 자신... |2012-06-18 12:25:56
•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2012-06-17 15:11:09
•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대표는 석고대죄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 받은 것과 관련, 17일 민주통합당은 “당시 학림사건의 담당판사였던 황우여 새누... |2012-06-17 13:57:12
•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장급인 수석전문위원이 당의 심장과도 같은 200만 당원명부를 업체에 팔아넘긴 초유의 사건을 맞은 새누리당은 15일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2012-06-15 21:55:36
• ‘학림사건’ 고문 탓 허위자백…대법, 31년만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정권 시절 ‘신군부’에 의한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학림(學林)’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이 첫 ... |2012-06-15 18:46:18
• 민주당,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이 15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127명 전원의 명의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이번 ... |2012-06-15 16:35:37
• 대법 “토지 수용 때 과세자료도 영농손실 보상 근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가 공공필요에 의해 토지를 수용할 때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이 반영된 실제 영농소득을 기준으로 농민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이때 종합소... |2012-06-15 16:17:02
• 조능희 CP “PD수첩 광우병 보도, 7개 소송 모두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광우병 위험성’ 방송편을 제작한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PD가 14일 광우병 제작진에게 제기된 7개의 소송이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며 기쁨을 알렸다.조 PD는 이날 밤 자신... |2012-06-15 13:20:54
• 대법, 심재철 의원 “PD수첩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MBC 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신의 발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2012-06-15 13:01:55
• ‘국민판사’ 서기호 “MB정부, 양심적 판검사 승진 탈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법복을 벗고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으로 갈아입은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15일 “이명박 정부... |2012-06-15 11:43:31
• ‘백수 판사’ 이정렬 “하필 검찰과 비교, 우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백수 판사’ 4개월 차에 접어든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현재 ‘정치검찰’로 비난 받는 검찰에 법원이 비교되는 현실에 대해 “우습다”며 씁쓸해 했다.검찰은 최근 이명박... |2012-06-15 10:53:50
• 인권위,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인권 순회상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오는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순회상담은 국내 체류... |2012-06-15 09:43:42
• 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국비지원 거부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사도(師道)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학 학생과 달리 대우하... |2012-06-15 09:30:43
• 박영선 “검찰 직무유기…검사들 탄핵도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MB 새누리당 정권 부정부패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14일 내곡동과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민주통합... |2012-06-14 2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