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원,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요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파행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는 등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2012-06-25 17:53:26
• 김동철 의원, 대법관 후보에 검찰간부 배제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도록 하고, 현직 검찰간부가 곧바로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하... |2012-06-25 17:09:38
• 대법 “부부간 폭력ㆍ폭언은 절대 안 돼…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이혼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폭력과 폭언을 하지 않겠다며 남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 |2012-06-25 16:39:21
• 대법 “응급환자 5시간 뒤 수술 사망…의료과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뒤 5시간이나 지난 후에 수술을 받아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며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 |2012-06-25 15:20:17
• “대형마트,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과정 등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경... |2012-06-25 12:10:05
• 박지원 “박근혜, MBC 파업은 노사 문제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MBC 파업사태에 대해 “노사가 슬기롭게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방관자적 발언을 겨냥, 25일 “MBC 파업은... |2012-06-25 11:52:35
• 대법, ‘교비 횡령’ 외고 전 이사장과 교장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거액의 학교 교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학교법인 L(42)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2012-06-25 11:26:21
• 대법 “32개월 동안 1종목만 629회 주식거래…과당매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객이 증권사에 주식매매를 위탁했다 해도 직원이 주식 한 종목만 32개월 동안 629회에 걸쳐 회전매매를 했다면 이는 과당매매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당... |2012-06-25 10:12:46
• 대법 “보험계약 때 직업 허위기재…보험금 안 줘도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계약을 할 때 직업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8년 12월... |2012-06-24 17:48:49
• 대법, ‘경찰 성추행 허위제보’ 기륭전자 여직원 무죄 [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조사 과정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담당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다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기자들에게 허위제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노조 조합원이 대법원에서 ... |2012-06-24 17:01:25
• 김영환 “대형마트 유통법 무력화 시도 좌시 않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4일 “대형마트의 유통법 무력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2012-06-24 16:01:21
• 수배정보 알려주며 내연녀 도피 도운 경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2-06-23 18:38:25
• 이재화 변호사 “불법사찰, 악질은 검찰의 축소은폐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가장 악질적인 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위장한 검찰의 축소은폐 범죄라고 질타하면서, 검찰은 특검을 두려워하지 않... |2012-06-23 11:29:34
• ‘벤츠 여검사’ 핵심인물 변호사 징역 10월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무법인 카드를 제공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OO(49) 변호사가 내연녀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12-06-22 23:33:09
• 환경미화원 취직 미끼로 거액 챙긴 환경미화원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공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2-06-22 22: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