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대법, ‘예비후보 매수’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작년 10월26일 전남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예비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2012-06-27 15:11:09
• 대법 “드라이버는 흉기 아냐…특수절도죄 인정 잘못”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드라이버를 가지고 차량 창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경우 이 ‘드라이버’는 흉기일까 아닐까. 흉기로 볼 수 없다면 단순 ‘절도죄’에 해당하고, 흉기로 본다면 ‘특수절도죄’... |2012-06-27 10:31:27
• “세비 반환 소송?…변협 역할과 의무 벗어난 이벤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19대 국회의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비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법률 소송 이벤트”라... |2012-06-27 09:28:39
• 인사명령 불복해 1인 시위 벌인 공무원 ‘정직’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보 인사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공무원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Y(가명)는 2011년 6월10일 충남 소방... |2012-06-26 18:59:41
• 새누리당 “변협 세비반환 소송은 입법부 자율성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19대 국회 개원 지연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영우 대변인... |2012-06-26 17:46:12
• 새누리당 147명 반납세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6일 소속 의원 147명이 반납한 세비 13억 6000만 원을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영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2012-06-26 17:36:54
• 변협 “19대 국회의원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제19대 국회 임기가 개시(5월30일)됐으나 파행으로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세비반환 청구소송과 위자료... |2012-06-26 17:22:49
• 민주당 “화물연대ㆍ건설노조 파업은 마지막 몸부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6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해 MB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에 ... |2012-06-26 16:35:34
• “현병철은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될 자격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연임반대 목소리가 큼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이 될... |2012-06-26 16:24:02
•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훨씬 쉬워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2012-06-26 16:13:27
• 정차 중에 택시기사 폭행, 운전자폭행 아닌 상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내리게 하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 중인 상태에서 승객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 |2012-06-26 15:19:54
• 이석현 “용산참사 진실 왜곡…국정조사로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26일 “용산참사의 진실이 왜곡된 채 역사 속에 기록돼선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2012-06-26 13:36:57
• “새누리당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경선방식 확정은 사실상 박근혜 근위병들에 의한 친위쿠데타이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의원은 마이너주자, 난장이... |2012-06-26 13:09:07
• 대법, ‘문예진흥기금’ 횡령 김용태 민예총 회장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문예진흥기금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태(6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장에... |2012-06-26 12:39:07
• 이재화 변호사 “곽노현 항소심 판결은 잘못…법창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25일 ‘사후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관련, 1만 명이 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곽 교육... |2012-06-25 22: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