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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위에 군림 박지원 방탄국회 용납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녕 법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2012-07-19 16:20:38
• 이한구 “4명 대법관 임명동의, 의원 자율투표로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대법관 4명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가 지연돼 사법부가 반신불수 되는 상황이라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 투표할 수 있도록 빨리 나서달라고 민주통... |2012-07-19 16:11:35
• 새누리 이혜훈 “청와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강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부적격’ 의견을 제... |2012-07-19 15:38:29
• 대법 “대학졸업 숨기고 입사했다고 해고는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대를 졸업한 L(38)씨는 2003년 9월... |2012-07-19 15:11:46
•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 |2012-07-18 22:16:29
• 박영선 “박지원 소환 불응…원내대표 길들이기 정치탄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특별대책위 브리핑에서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방침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규정... |2012-07-18 21:56:08
• 뿔난 박지원 “제 생명 걸고 정치검찰과 싸우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방침을 밝히자,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 생명을 걸고 부당한 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천명하는 등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강한 비판... |2012-07-18 21:29:46
• “‘룸살롱 황제’ 이경백 집행유예 석방, 국민 이해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룸살롱 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2-07-18 17:44:17
• 대법, 여성접대부 공급 보도방 직업안정법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도방 업자와 여성접대부 사이에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불법 근로자공급에 해당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2-07-18 15:27:12
• “MB는 청개구리, 박근혜는 MB와 이란성 쌍둥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부 정치검찰을 향해 거침없는 독설을 내뱉는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 |2012-07-18 14:41:11
•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신임 법제처장에 이재원(54)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재원 법제처장 ... |2012-07-18 14:20:02
• 세종시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2명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4월 세종시 국회의원 및 세종시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며 100만원 건네고 받은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 |2012-07-18 13:59:42
• 8년 만에 붙잡힌 강도살인 50대 무기징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다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대 여성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2012-07-18 13:41:45
• 법원본부 “김병화, 대법관되면 대법원 권위 실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전호일)는 16일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구성 자체로 판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최고법원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라며 “김... |2012-07-17 21:10:04
•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 |2012-07-17 18: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