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일시 가출은 이혼의사 합치 아냐”…간통 및 주거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와 다투고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이 이후 돌아와 함께 살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안방에 CCTV를 설치해 간통사실을 알게 된 사건에서 1심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이혼의사... |2012-11-16 17:36:02
• 억대 보험금 타내려 손목 자른 보험사기범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열흘 동안 무려 11개의 재해상해 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손목 절단 사고를 낸 다음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고인에게 법원이 ‘보험사기’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 |2012-11-16 14:35:18
• 최강욱 변호사 “안대희-김종인 어디?…박근혜 본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강욱(45) 변호사가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를 외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공주로 떠받들어주는 세상을 원하는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돌직구를 던졌고, 또한 단일화 ... |2012-11-16 12:27:00
•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혁신 실천의지 보이면 만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잠정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께서 확고한 민주당 혁신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 주면, 바로 만나서, ... |2012-11-16 10:56:48
• 법무부,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고등학생들의 법률토론 한마당인 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호사협... |2012-11-16 10:04:18
• 이재화 “감찰로 최교일-송찬엽-백방준 엉터리 수사 문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은 내곡동 사저 수사검사들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하고, 부실수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 |2012-11-15 19:02:12
• 문재인 “아내 생일아침 혼자서…마음 편치 않은 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5일 오늘이 자신의 아내 김정숙씨가 생일이라며 아내를 처음 만났던 때가 자신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생일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문재인 후보는 이날 자신... |2012-11-15 18:41:11
• 대법, 뇌물수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유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2012-11-15 17:53:43
• 촛불진압 경찰 폭행 유죄…안민석 “현장 진실 안 사라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대법원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진압하던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 “현장에 있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2012-11-15 16:26:03
•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 |2012-11-15 14:36:06
• 박지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비호…MBC 약속은 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과 관련 “국가권력을 이용해 강탈한 장학회를 증여받았던 대통령의 딸이 국가권력을 끼고 재산을 증여한 대통... |2012-11-15 13:25:34
• 대법, 뇌물수수 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시장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권남용과 승진 사례금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국(56) 경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해, 시장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병국 경산시... |2012-11-15 12:59:03
• 대법, ‘촛불진압’ 경찰 폭행한 안민석 의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진압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2-11-15 11:57:11
• 안철수 진심캠프 “선관위 벌써부터 박근혜 눈치 보고 줄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이른바 ‘광주 연설’에 대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벌써부터 여당 대선후보의... |2012-11-14 21:59:46
• 문재인 캠프 “선관위가 박근혜 눈치 보고 정치적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광장 트럭 연설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했다”중앙선거관... |2012-11-14 21:3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