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원 “새차 고장 계속되면, 자동차회사 전액 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출고한 지 1년이 안된 승용차가 4차례나 주행 중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록 수리를 통해 하자가 모두 치유돼 정상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을 ... |2013-01-22 19:56:11
•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존경받는 지도자 면모 갖춰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새내기 법조인에게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연마... |2013-01-22 18:04:39
• 법원노조, 부장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규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2일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변호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현 법원본부, 이하 법원노조)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로 폄... |2013-01-22 12:05:25
• 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집단)’로 표현하고, 또한 최... |2013-01-22 00:44:12
• 제4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퇴임 “명예롭고 행복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마친 이강국 헌재소장이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재판소를 떠났다. ... |2013-01-21 16:00:53
•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ㆍ퇴출” 고소 vs 정미홍 “맞고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자신을 ‘종북(從北) 성향 지자체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를 수... |2013-01-21 15:40:13
• 대법원, 가사ㆍ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21일 오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 사건과 행정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전격 오픈했다.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 |2013-01-21 14:18:46
• “‘부적격’ 이동흡 지명 철회하고, 새 후보 지명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 |2013-01-21 13:26:07
• 변희재 “조국 교수, 올해 안에 서울대서 쫒아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서울대에서 쫒아내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먼저 대선 직... |2013-01-21 11:20:19
• 대법, ‘나경원 가족 친일’ 주장 회사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와 가족에 대해 ‘친일’ 이라는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린 4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회... |2013-01-21 10:33:34
• 최강욱 변호사, 눈물겨운 <이동흡을 위한 변명>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46) 변호사가 양파껍질 벗기듯 계속 터져 나오는 각종 불법ㆍ탈법 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의혹 백화점’이라는 돌직구를 맞으며 사... |2013-01-20 20:32:28
• 서기호 “이동흡 관용차량 사적사용ㆍ기름값 부당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승용차 홀짝제 기간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휴가기간 및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유류비(차량 기... |2013-01-20 19:34:22
• 뿔난 이재명 “‘종북ㆍ퇴출’ 정미홍, 민ㆍ형사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 간판 아나운서 출신인 정미홍(55) 더코칭그룹 대표가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從北) 성향’으로 규정하며 “내년 지방선... |2013-01-20 18:08:32
• 대법 “오픈마켓서 ‘짝퉁’ 팔려도 운영자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가 이를 적극 방지해야 할... |2013-01-20 14:20:49
• “이동흡 재판관, 이코노미 못 타~헌재에 비즈니스 청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해외 출장을 나갈 때 주최 측이 제공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교체한 후 차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가져갔다는... |2013-01-19 12: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