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이명박 대통령, 최시중ㆍ천신일과 청와대 인사들 특별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는 29일 전직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실시했다... |2013-01-29 17:31:14
• 검사 출신 금태섭 “검찰 망쳐온 건 특히 검찰 고위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29일 “검찰을 망쳐온 것은 특히 검찰 고위직 자신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창피도 모... |2013-01-29 16:43:54
• (종합)법조인들 “MB 특사는 합법 가장한 측근 구출하기 ‘집단탈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치권과 인수위원회 등 높은 반대여론 속에서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은 “MB의 사면은 합법을 가장한 ‘집단탈옥’”, “... |2013-01-29 15:56:38
• 민변 “이명박 대통령 측근 위한 후안무치 특혜사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특별사면을 강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후안무치의 특별사면은 어떠... |2013-01-29 15:26:54
•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 국민 의견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 참 얘기가 많습니다.법조계 논란 중에 대한민국 4부요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2013-01-29 00:02:39
• 배우 이미숙, ‘이상호 기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우 이미숙(53)씨가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탐사보도 전문기자인 이상호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법원에 따... |2013-01-28 17:38:03
• “헌재소장 출신이 총리 맡는 건, 헌법재판소에 흠 입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치특별쇄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 |2013-01-28 15:42:56
• “‘특별사면’ 아닌 ‘특정인물’ 위한 ‘특권사면’ 일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8일 “결국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번 특사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측근 등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면’이고 권력을 남용한 ‘특권사면’... |2013-01-28 14:10:04
• “MB 측근사면, 대통령 나부랭이가 국민 우습게 아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특히 박근혜 당선인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청... |2013-01-28 13:50:11
• (종합)곽노현 “진실 알고 싶다”…‘사후매수죄 합헌’ 재심신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후보 사후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곽노현(59) 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 |2013-01-28 11:34:12
• “김용준 후보자, 진정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인선 맞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의혹들을 살펴보면 정말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맞는지조차 의심이 든... |2013-01-27 18:42:36
•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 박근혜 새 정부가 막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그것도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측근들을 구하기 위한 특별사면이라니 이것은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민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민... |2013-01-27 18:24:45
• 이재화 변호사 “청개구리 정치인 이한구 ‘퇴출 정치인 1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각종 의혹으로 ‘양파 백화점’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감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청개구리 청치인’, ... |2013-01-25 16:13:54
• 문재인 “변호사 겸직 안 해요…작년 6월 휴업 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측은 25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변... |2013-01-25 14:40:38
• 문병호 “‘이동흡 비호’ 이한구 수구꼴통 본색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수구꼴통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다”며 돌직구를 ... |2013-01-25 13: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