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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체 접촉 없어도 음란행위하면 강제추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비록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3-01-30 17:03:42
• 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 |2013-01-30 15:10:58
• 이준구 교수 “MB, 역사상 최악 ‘불통 대통령’ 영원히 남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4대강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해 온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우리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영원히 남겠다”고 ... |2013-01-30 12:44:10
•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김용준 총리됐으면 야당 도와줄 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에 영입돼 비상대책위원과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전격 사퇴... |2013-01-30 12:11:14
• 김용준 전격 사퇴에 새누리당 “본인 의사 존중” 한줄 논평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29일 헌법재판소장 출신 국무총리 지명자인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전격 자진사퇴한 것에 대해 할 말을 잊은 듯 한 줄짜리 논평을 내놨다.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이라... |2013-01-30 11:05:43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파행으로 헌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송두환 재판관을 선출했다.이는... |2013-01-30 00:39:46
• “김용준ㆍ안창호ㆍ김황식ㆍ안대희…헌재와 대법원 모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영예로운 최고법관을 역임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걷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창호 헌법... |2013-01-29 22:56:17
•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부정부패 봐주기 사면은 미국 같으면 수사 대상이며 의회 청문회 대상이라... |2013-01-29 22:13:06
• “김용준 전격 사퇴…깜깜인사ㆍ불통인사가 빚은 비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2013-01-29 20:55:30
• 이정렬 부장판사 “정치권 ‘MB 사면권 남용했다’면 탄핵소추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2013-01-29 20:24:39
• “이명박 대통령 감옥행 예고…최악 대통령으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29일 진보정의당은 “국민들과 명박 산성을 쌓고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이정... |2013-01-29 20:09:08
• “안창호 재판관, 헌법재판소 모욕하는 행동 그만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이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과 관련, ... |2013-01-29 19:48:32
• 국무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 김용준 “부덕의 소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던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준 지명자는 인... |2013-01-29 19:21:09
• “김용준 후보, 구구절절 옳은 말만했지 실천은 없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재산과 관련해 과거의 발언으로 비판을 받게 됐다.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9일 “김용준 총... |2013-01-29 18:19:58
• “보은사면에 보은훈장까지 뻔뻔…빚잔치하는 MB”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기 말 보은사면에 보은훈장, 낙하산 인사까지 참으로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다. 부도난 회사가 남의 돈으로 빚잔치 하는 꼴이다”29일 이명박 대통... |2013-01-29 17: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