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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법사위원들 “박근혜와 인수위, 왜 검찰개혁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검찰개혁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 |2013-02-13 15:36:43
• MB ‘셀프훈장’ 소식에 법조인들 거친 돌직구 던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은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MB가 금메달감”, “MB 얼굴에 철판 깔았나”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2013-02-13 13:32:12
• 전해철 전 민정수석 “MB가 ‘노무현 방문조사’ 권유…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2)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방문조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 |2013-02-13 12:57:49
•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전 고검장 지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황교안 전 대구고검장을 지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2013-02-13 11:21:33
• “MB부부 ‘셀프훈장’, 얼굴에 철판 깔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13일 “MB부부 ‘셀프훈장’,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2013-02-13 11:09:10
• 대법, ‘뇌물수수’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징역 2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 A(43, 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7... |2013-02-13 10:54:41
• 변호사들 “MB 완벽한 셀프훈장…어찌 이리 뻔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정치권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도 힐난했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02-12 16:22:51
• 쓰레기장서 주운 카메라…점유이탈물횡령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디지털카메라를 주운 장소가 쓰레기장 부근이라면, 비록 카메라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3-02-12 15:13:50
• “피의자 신분 헌재소장 후보는 헌법재판소 자해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동흡 후보자 자신이 몸담았던 헌법재판소에 대한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검찰이 이동흡 후... |2013-02-12 13:24:36
• “‘셀프사면-셀프훈장’ MB 뻔뻔 올림픽 금메달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이른바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2일 “금값만 1억짜리 ‘셀프 훈장’, 마지막까지 서민의 피눈물을 빼나”라고 개탄했다.김... |2013-02-12 13:12:11
• 최민희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만행…김재철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학비리 범죄자를 문재인 의원의 사진으로 보도하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M... |2013-02-12 12:26:00
• 천안교도소장에 승소 김경준…“교도관 접견참여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BBK 사건’으로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7)씨가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항상 참여해 접견내용을 청취하도록 조치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김경준씨... |2013-02-12 12:01:56
•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일명 ‘화학적 거세’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검사는 2009년 6월... |2013-02-12 11:23:21
• 검사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검증 포인트 4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포인트로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돌... |2013-02-11 21:23:05
• 이재화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사회 환원하면 양형 참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의자가 아니라 검찰의 피의자석 의자에 앉게 됐... |2013-02-11 21: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