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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휴대폰 앱으로 한눈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ㆍ대검찰청ㆍ경찰청은 8월 30일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 |2013-09-02 10:02:56
• 진선미 의원 “무인단속 카메라, 어디에 가장 많을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2일 과속 등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사용하는 경찰의 무인단속용장비가 갯수로는 경기도에, 면적 대비로는 서울에, 인구 대비로는 제주도... |2013-09-02 09:48:07
•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내일(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거액으로 매수... |2013-09-01 20:08:22
• 법무부 “수형자 인성 변호시켜 재범률 획기적 낮추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 행정의 기본 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 |2013-09-01 18:46:50
•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말을 아끼던 법조계 인사들이 녹취록 공개 이후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비평... |2013-08-31 11:58:15
• 군청 운동선수 훈련 중 뇌염으로 사망…“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청에 소속된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과 경기 참가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렸음에도 휴식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2013-08-30 16:27:14
• 접촉사고 현장 이탈했다가 10분 후에 돌아와도 뺑소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접촉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했다가 10분 만에 다시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도주차량(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A(66... |2013-08-30 14:29:48
• 노래방서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 5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죄질은 나쁘지만, 이미 징계와 전보조치를 받아 징역형 이상을 선고해 교... |2013-08-30 11:17:05
• 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 두고 변호사 접견…재판청구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용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수용자의... |2013-08-30 10:51:45
• 황교안 법무장관, 김문영 ‘우수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9일 “병세가 위독한 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보호외국인의 고충에 대해 신속하게 출국토록 도와줘 감사편지를 받은 청주외국인보호소 김문영(39... |2013-08-30 09:52:32
• 이석기 ‘이민위천’ 액자가 종북?…“경천애인도 종북 되겠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8일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민위천’라는 글귀가 적힌 액자에 대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한다는 소식에 누리꾼... |2013-08-29 19:00:36
• 금고 이상 형 받으면 농협ㆍ축협 조합장 직무정지…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를 정지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2013-08-29 17:43:06
• 배치전환에 반발해 생산라인 중단시킨 현대차노조 7명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조와 협의 없이 회사가 생산인력의 배치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와 대의원 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유죄가 선고됐다... |2013-08-29 17:05:54
•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이른 아침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월... |2013-08-29 15:31:34
• 대전지법 “지속적 학교폭력 행사한 중학생 전학 처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및 괴롭힘을 해 왔다면 이는 흔한 장난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악의적인 학교폭력에 해당돼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2013-08-29 14: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