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야당 법사위원들 “황교안 감찰지시, 채동욱 제거 권력 음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 |2013-09-13 17:27:18
• 백혜련 전 검사 “채동욱 사의, 이제 국정원 공판검사들 지켜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정말 이 정권에서 사람 몰아내는 방법 참 ... |2013-09-13 16:54:33
• 최영호 전 부장검사 “채동욱 억울하게 사퇴? 박근혜정부 종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사법시험 23회)가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경위야 어찌 되었건 이제 검찰은 완전히 망했다”고 친정인 검찰에 깊은 우... |2013-09-13 16:34:49
• 이재화 변호사 “황교안 장관 초유의 직권남용 감찰지시로 채동욱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의 ‘정치 포르노’ 보도와 황교안 법무... |2013-09-13 15:51:29
• 박지원 “채동욱 검찰총장, 사상 최초 법무장관 감찰 지시에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에 대한 감찰 지시가 떨어진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또 다시 불행한 ... |2013-09-13 15:32:32
• 채동욱 “공직자 양심적 직무수행 막는 일 되풀이되질 않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다음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문 전문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며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주어진 임기... |2013-09-13 15:14:06
• [속보]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혼외 아들 사실무근…더 이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대해 “검찰 흔들기”라고 규정하며 당당하게 맞서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전날(12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2013-09-13 15:06:08
•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 |2013-09-13 14:27:25
•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13-09-13 13:23:39
• 박지원 “박근혜정부 6개월 낙제점, 인사문제 심각…안철수 거품 빠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3일 박근혜정부의 6개월 국정운영에 대해 “경제나 특히 정치문제는 낙제점”이라면서 특히 “광주ㆍ전남, 호남지역 인사를 등용하지 않는... |2013-09-13 11:50:46
•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610명에 체납액 1조 2712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가 4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 6610명에 이르... |2013-09-13 10:52:20
•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 |2013-09-13 10:31:32
• 채동욱 ‘혼외 아들’ 조선일보 법적대응…조선 “유전자검사 다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기정사실화해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대응이라는 정공법을 선택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1... |2013-09-13 00:17:34
• 김정범 변호사 “채동욱 ‘혼외 아들’ 허위보도면 조선일보 폐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와 관련, “허위라면 당연히 폐간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 |2013-09-12 23:40:04
• 전병헌에 통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난 윗분 말씀 전할 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정오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냈다.김관영 수석대변... |2013-09-12 23: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