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MB정부 정책 비판 유인물 배포한 공무원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먼저 옛 전국공무원노동... |2013-10-06 14:02:41
• 대법, 인터넷 쇼핑몰 피해…‘바지사장’도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실질적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사업자 명의와 예금통장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더라도, 쇼핑몰 주문자들이 물건을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 ‘바지사장’도 손... |2013-10-06 12:12:49
• 조국 “대화록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다고, 부관참시 고마 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북정상대화록 ‘초안’ 정리해 ‘정본’ 넘겨주니 ‘초안’ 없앴다고 비방. 부관참시 이제 고마 해라”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5일 트위터를 통해 ‘사초 실종... |2013-10-05 21:00:41
• 진선미 “3년간 불법체류자 범죄 6383건…폭력 가장 많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 8)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6383건에 이르는 것... |2013-10-04 19:07:20
• 국가정보원의 비밀, 이론의 실체가 공개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이론적, 철학적, 역사적 관점이 집대성된 책자를 분석하는 좌담회가 열린다.민주당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2013-10-04 17:53:03
• 서영교 “합법적 탈옥 ‘형집행정지’ 특권층엔 관대, 약자엔 엄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형집행정지 제도’와 관련, 일부 특권계층에게 관대하지만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제도적 모순점이 현실... |2013-10-04 17:19:04
• 서영교 “대법원, 법관들 근무시간 고액 외부강의 관행 바꿔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가 높은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료 기준 권고에도 불구하고 높은 강의료... |2013-10-04 16:58:52
• 야당 법사위원들 “뇌물수수 의혹 황교안 즉각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4일 ‘삼성떡값’ 수수 의혹이 불거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 |2013-10-04 15:47:28
• 대법, 성추행 대령 무죄 파기환송…운전병 국가유공자 취소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병대 대령이 군사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얼핏 보면 일단 대령이 성추행 혐의를... |2013-10-04 15:15:25
• “서청원 공천…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올드보이 호위무사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이 화성시 재보궐 선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대표를 후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으로 ‘비리 삼총사’의 삼각편대 구축이... |2013-10-03 21:56:53
• 이재화 변호사 “검찰 발표 고약…이지원 사본에 있는데, 원본에 없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이른바 ‘사초 실종’을 수사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이지원 사본(봉하 이지원)에 ... |2013-10-03 16:00:06
• 대법, 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운전자 큰 코 다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 |2013-10-03 14:13:23
• MB “북한강 자전거길 좋다”…페친 “녹조라떼 한잔 드세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22조원)인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이명박 전 대통... |2013-10-02 22:09:50
• 노무현재단 “검찰 발표로 정상회담 대화록 존재 입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 |2013-10-02 20:29:13
• 채동욱 검찰총장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 감찰1과장 사표 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진상규명) 지시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호위무사’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1과장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김윤상 감찰1과장(사법... |2013-10-02 17: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