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청와대, 고위법관 줄 세우기 충원은 사법부 독립 철저히 유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고위법관 줄 세우기식 충원은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 |2013-10-25 21:55:25
• “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 |2013-10-25 21:25:15
• 박근혜 대통령,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 ... |2013-10-25 21:06:27
• ‘차세대 리더’ 법조분야 1위 조국 교수ㆍ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통 시사주간지 의 조사결과 ‘차세대 리더’ 법조 분야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아울러 법조계 전문가... |2013-10-25 19:10:01
• 한인섭 “검사동일체 삭제ㆍ상명하복 굴욕적 표현 순화했건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에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동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위배된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한... |2013-10-25 17:32:46
• 승용차 멈추고 여고생 앞에서 자위한 40대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보고 차를 멈춘 뒤 자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 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8월 5일과 6일 ... |2013-10-25 13:31:00
• 조국 “국정원 사태…내각제라면 국회 해산되고, 재선거 상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중대한 헌정문란 국가범죄”라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2013-10-25 11:06:09
• 변호사단체 극과 극…변협 “윤석열 항명” vs 민변 “시대착오, 호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인권변호사들의 역사를 잇는 진보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2013-10-24 22:02:38
• 변협 “윤석열, 검찰조직 정치적 소용돌이 빠뜨려…검찰 패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4일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은 검찰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뜨려 버렸다”며 “윤 지청장은 ... |2013-10-24 20:46:55
• 황교안 법무장관 “검찰 불미스런 사태, 유감스럽고 국민께 송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4일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직무배제명령으로 물러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등 일련의 검찰... |2013-10-24 19:59:30
• 민변 “헌정질서 유린 국민 분노 들끓어…특검으로 진상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ㆍ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 |2013-10-24 18:59:29
• 김한길 “국정원 여론조작은 국민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 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 |2013-10-24 18:39:59
•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ㆍ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는 24일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가나다순) 등 4명을 신임 검찰총... |2013-10-24 17:58:17
• 변호인단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배심원 현명한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월 24일 새벽 1시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는 새벽임에도 환하게 전등불이 켜져 있었고, 100명이 넘는 많은 방청객들은 긴장한 가운데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 |2013-10-24 17:04:29
• 조국 교수 “김태흠, 국정원 트위터 범죄가 나와 같다고…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 활동(정치활동의 자유)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불법대선개입)과 같다고 비교한... |2013-10-24 14: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