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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문재인 출석 통보는 편파수사” vs 김태흠 “불순 의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가 “한 마디로 편파수사, 정치수사”... |2013-11-04 16:27:36
• 문재인 “검찰에 당당히 응하겠다”…박지원 “역시 문재인 답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히 ... |2013-11-04 15:14:15
• 박찬종 “미네르바 손배청구 기각…검찰 기소 옳아? 소가 웃을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상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논객으로 활동하며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구속 수감돼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된 ‘미네르바’ 박대성(35)씨가 국가를 ... |2013-11-04 14:42:28
• 안철수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특검 해야”…여야에 제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4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안철수 의... |2013-11-04 11:59:26
• 법원노조 “사법부 최후 보루 맞나?…법원 내 비정규직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법원 내 비정규직의 신분 불안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공론화하고 나서 주목된다.특히 법원 내 비정규직 비율이 검찰에 비하면 5배, 국회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상... |2013-11-04 10:42:46
• 법원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상해보험금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물놀이 등의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에 포함되므로, 보험회사는 여가활동 중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군과... |2013-11-04 10:19:33
• ‘국민검사’ 윤석열 ‘스타검사’ 증명…응원 플래카드와 ‘화분’ 줄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정말 ‘국민검사’, ‘스타검사’임이 입증됐다. 국민들의 환호가 식지 않고, 화분를 보내고 플래카드를 내걸며... |2013-11-01 20:40:41
• 황교안 법무 “외압 죄 안 될 수도”…박영선 “‘외압=죄’ 국민 상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질타했다.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발언은 삼가라... |2013-11-01 17:33:36
• 헌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공개 연설ㆍ대담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공개 연설과 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2013-11-01 16:45:14
• 헌재, 기간제근로자 최장 2년까지만 고용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장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2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비정규... |2013-11-01 16:05:38
• 서울행정법원 “기아차 소개해 준 현대차 영업사원 해고는 가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이 경쟁사 영업사원을 소개시켜 주며 차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영업사원은 복직할 기회를 얻... |2013-11-01 15:11:02
• 전해철 “안도현 유죄 시사 인터뷰 은택 재판장…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일 안도현 시인데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무죄 평결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 |2013-11-01 13:46:47
• 국정원 트윗 5만개 분석, 문재인ㆍ안철수 ‘반대’…박근혜 ‘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국정원 직원 추정 ... |2013-11-01 13:04:27
•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수사팀 복귀시키면 진심 믿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법조인들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복귀시켜야 진심으로... |2013-11-01 12:33:32
• 국정감사 ‘고수’ 박지원, 대검찰청 국감장서 또 ‘진가’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역시 ‘국정감사의 고수’였다. 박 의원은 31일도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또 ‘진가’를 발휘했다. ... |2013-10-31 23: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