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해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고 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하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검찰에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재인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문재인 의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의 검찰 출석은 이르면 5~6일경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4일 이런 소식을 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검찰, 문재인 의원 참고인 조사 통보에 문재인 의원 ‘당당히 임할 것’. 우문현답이고 우조현임”이라고 검찰을 힐난하며 “역시 문재인 답습니다”라고 치켜세웠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검찰, NLL대화록 불법유출 사건 핵심인물인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은 소환하지 않고 대화록 미이관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만 출석 통보했다”며 “국감이 끝나자마자 검찰의 ‘NLL수사’가 아닌 ‘NLL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대화록 유출사건 핵심인물인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왜 소환조사하지 않는가? 대통령도 아닌 권력 실세들에게 불소추 특권 보장해 주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아니면 소환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박근혜대통령에게) 셀프 충성 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한편,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나를 소환하라”고 했을 당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검찰에게 자신을 소환하라고 맞섰다. 잘 했다”고 칭찬하며 “검찰, 바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목표는 문재인 빼고 다 불러 분위기를 잡고 맨 마지막에 문재인을 불러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검찰의 수사 의도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검찰에 자진출두 요청하고 나가라. 그리고 자신 있게 포토라인 앞에 서라”고 정면 돌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장 민주당도 “문재인 의원의 소환은 편파수사”라며 “유출사건 관련자도 즉각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의원이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 특별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것은 선례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대화록 실종사건은 전광석화처럼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수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토록 미적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편파수사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록 유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