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부장검사 “정의는 벌 받고, 불의는 상 받는 암흑의 시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하자, 송훈석 전 부장검사가 “정의는 벌 ... |2013-11-09 18:59:55
• “도둑은 웃고 순사는 영창 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게 공포정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2013-11-09 15:32:08
• “윤석열 상을 주지 못할망정 징계라니…조영곤 지검장 방 빼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상한 대로다. 대검찰청과 정부여당이 ‘국정원 정치ㆍ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윤석열 전 팀장을 찍어내고 그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알아봤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 |2013-11-09 14:07:39
• 대검찰청, ‘국민검사’ 윤석열 ‘정직’…법조계 “정말 화가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국민검사’라는 별칭이 붙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예정 소식에, 법... |2013-11-09 11:49:56
• 조국 “대통령 전용기 초청받은 값 하나…박통, 김진태 귀여워 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파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에 초청받은 값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 |2013-11-08 20:08:47
• 대법,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다른 경우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 무조건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모습 등 정황에서 운전종료 당시에... |2013-11-08 17:25:27
• 현근택 변호사 “배심원 무죄…판사 유죄면 허탈감 말로 표현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자,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내놓는 법... |2013-11-08 15:06:30
• 서울행정법원 “소송 스트레스로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상 실수로 소송에 휘말린 법원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 |2013-11-08 12:19:11
• 대법원 “어머니 살해 혐의 50대…증거 부족해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함께 살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유죄로 인정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거가... |2013-11-08 11:11:16
• 한인섭 “법관이 눈앞 권력에 아부해 봐야…” 법관들에 따끔한 충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관들이 가슴 속에 되새겨야 할 만한 따끔한 충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 |2013-11-08 00:12:08
• 법조계 “문재인 소환조사 망신주기 vs 김무성 서면조사 봐주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조계 인사들이 7일 검찰을 매섭게 질타했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6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새누리당 선거대책... |2013-11-07 23:40:38
• 배재정 “‘정치검찰’이란 말도 아깝다…이진한 2차장 새빨간 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한 사건을 갖고 두 번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검찰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정... |2013-11-07 22:41:35
• 야당 법사위원 “국정원 댓글 여직원 변호사 비용까지 점입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댓글사건 여직원 김OO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7일 보도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 |2013-11-07 21:59:29
•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 |2013-11-07 19:54:40
• 시민사회 “배심원 능멸하며 정치판결…낡은 법관은 법복 벗어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민사회단체도 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가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안도현 시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민 배심원을 능멸하며 정... |2013-11-07 19: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