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댓글사건 여직원 김OO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7일 보도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스스로 자인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

야당 법사위원에는 민주당 박지원, 박영선,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서영교 의원(가나다순)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검찰에 “국정원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상초유의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대선개입에 더해 급기야 대선개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김OO)의 변호사 비용까지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대주는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시사해주는 이러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 와중에 국정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3300만원을 지원한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자체 모금을 통해 다시 채워 넣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대선개입을 개인의 일탈행위라 변명하면서도 국가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주는 국정원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국정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원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스스로 자인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사위 법무부 결산심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국정원의 행태가 일관성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검찰이) ‘변호인을 선임한 부분에 대해 나서는 게 어려웠을 것’, ‘지금 단계에서 수사를 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미온적 자세로 일관하다가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황교안 장관을 지적햇다.

또 “범죄혐의가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한다면 이는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정치검찰, 정권 눈치보기식 검찰의 구태를 되풀이 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국정원의 총체적 불법행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야말로 이러한 불신과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즉각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관영 수석대변인 “국정원 몽땅 거짓임이 백일하에 탄로…남재준 국정원장 사퇴해야”

▲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의 ‘댓글’ 실무자로 활동했던 여직원 김OO씨의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대준 것으로 언론사(JTBC) 취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국정원이 김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했던 것이 몽땅 거짓임이 백일하에 탄로 난 것”이라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김 수석은 “국정원이 김씨의 변호사비를 ‘7452부대’ 명의로 대준 것은 국정원이 조직차원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여직원에게 부담토록 할 경우 그 직원이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정원은 김씨 변호사비용 대납 사실이 알려지자 ‘직원 모금운동’ 등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모은 돈을 ‘7452부대’ 명의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김씨의 변호사비용 대납의 자초지종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면 할수록 범죄행위는 커지고 국정원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며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있다. 남재준 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