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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공무원노조 죽이기 시작…종북세력이라 발표할지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법인권사회연구소 이창수 준비위원장은 “조직적으로 보수단체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와 검찰이 공무원노조를 ... |2013-11-13 17:03:39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공격했다가 부메랑 맞은 새누리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중남)을 공격했다가 부메랑을 맞았다.새누리당이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정책협약을 맺고 전... |2013-11-13 15:43:33
• 법무부, 제36회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과 일본의 교정직원 상호간 친선 도모와 양국 교정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ㆍ일 교정직원 친선 무도대회가 올해로 36회째를 맞아 12일부터 17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3-11-13 00:03:57
• 김진태 “강정마을 반대투쟁은 전문시위꾼들…파리 몰려가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파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인 유학생과 교민들을 향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 발언으로... |2013-11-12 23:22:42
• 변호사ㆍ교수 384인 함성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 중단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 변호사와 법대교수들이 나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2013-11-12 20:51:48
• 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뇌사시키고 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국회를 뇌사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뇌사시키고 있다”고... |2013-11-12 20:20:36
• “황찬현 감사원장 자격 없다…국회, 임명동의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장 자격 없다”며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와대의 고위법... |2013-11-12 19:20:01
• 송호창 “윤석열 표적감찰 징계”…검찰과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12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와 관련, “검찰조직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명백한 표적... |2013-11-12 18:45:29
• 법원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 해고 무효…임금 8억 지급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부당해고 돼 ‘철탑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최병승(38)씨에게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현대차가 해고기간... |2013-11-12 18:20:49
• 윤석열 “최대 권력조직 국정원 수사하려면 죽을 각오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11일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직’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은 사표를 낼 뜻이 없음을... |2013-11-12 17:03:04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제기…헌재 심판정 오르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무용론을 솔솔 제기하며, 헌법재... |2013-11-12 16:44:02
• 곽노현 “윤석열 죄는, 법무장관ㆍ청와대 불문 지시 항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수사시늉만 하라는 법무부장관... |2013-11-12 13:33:18
• 박근혜정부 들어 첫 긴급회의 여는 민변 “정권 차원 공안몰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내일(13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현 시국과 관련된 긴급회의를 갖기로 해 주목된다.민변 사법위원... |2013-11-12 12:18:15
• 부산고법, 공천 청탁 금품수수 장향숙 전 의원 징역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향숙(55)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2013-11-12 11:13:48
• 대법,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임명했다.이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직에 의한 공석 발생에 따른 것이다.대... |2013-11-11 17: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