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2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해서 국회를 뇌사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뇌사시키고 있다”고 반격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나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등이 합의만 되면, 경제 민생법안을 합의해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와 관련, 박 의원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지, 수사를 잘한 사람은 징계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그대로 뒀다”며, “조영곤 지검장이 징계를 받고 윤석열 전 팀장은 수사를 계속하게 했어야 한다”고 대검 감찰결과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업무추진비ㆍ특수활동비 때문에 낙마했는데, 지금 황 후보자는 이 자료 자체를 아예 안 내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박 의원은 “총론적으로는 특수통으로 존경받는 검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며 “‘외풍도 잘 막아 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는데, ‘검찰이라는 큰 조직을 덕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까’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의 특검 주장을 민주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민주당이 처음에 부정적 논평을 내었지만 안철수의 특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첫째,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 둘째 반드시 특검을 해서 윤석열 전 팀장 찍어내기와 조영곤 검사장의 수사 방해를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나 가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국회에서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일단 걸러 보고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특검을 받아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든 것이고, 이것이 잘 되면 내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용은 결론적으로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진당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 법률 검토를 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다소 성급했다”며 “그러나 통진당의 의원직 박탈과 의원 세비를 안 준다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보고 해야 한다”고 법무부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