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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 |2013-11-25 18:30:44
• 대법, ‘HIV감염 수치 높다’ 말만으로는 에이즈 비밀누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 |2013-11-25 17:16:47
• 국정원 직원 구속할 경우 ‘사전’ 통보를 ‘사후’ 통보로 개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조항이 구속한 경우에 통보하도록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이는 범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 |2013-11-25 15:13:32
• <로이슈>,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심사 통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지사항)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2주간에 걸친 심사평가에서 통과했다는 통보를 지난 22일 받았습니다.와 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 |2013-11-25 09:50:32
• 박종천 노무사, ‘알바’ 최저시급 악용하는 악덕사업주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공인노무사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들의 사례를 꼬... |2013-11-24 22:14:40
• 조국 교수 “청와대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는 내가 답할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에게 던진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에 대... |2013-11-24 19:10:46
• 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 |2013-11-24 17:25:34
• 김대중평화센터 “유죄 지만원에 민사재판 통해 책임 묻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대중평화센터 최경... |2013-11-24 16:31:26
•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3-11-24 16:04:38
• 사제들 “대통령 사퇴”…불쾌한 청와대와 새누리 “불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박근혜정부 들어 종교계의 시국미사... |2013-11-23 20:17:36
• 곽노현 “국정원, 진보인사들에 개떼처럼 키보드 증오탄 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수 작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들을 트위터로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나... |2013-11-23 12:08:36
• 국정원에 당한 조국 “이런 짓,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대, ... |2013-11-23 10:36:57
• 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22일 누구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 |2013-11-23 10:12:44
•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식물장관’…해임하고 특검 수용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식물 장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즉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특검 수용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민주당 정호준 ... |2013-11-22 17:42:30
•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mbc 바로 세우기에 작은 밀알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문화방송)가 지난 1월 탐사전문 특종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했으나, 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 동료들은 물론 이외수, 공지영 작가,... |2013-11-22 17: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