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22일 누구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기가 다 채워질 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석’입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이런 발언은 충격적이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표창원 박사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약대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100%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해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인 표창원 박사의 페이스북 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경찰, 검찰, 군, 정부 관계자들과 ‘사후 공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범죄를 모의, 실행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죄가 행해진 이후 알리바이 성립, 증거인멸, 도주 방조, 범인 은닉, 장물 처리, 이익 분배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사후 공범’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표 박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이 중심이 되고 군 사이버 사령부와 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이 광범위하게 모의 협력, 가담해서 저지른 대규모 조직적 권력형 정치 범죄, ‘국정원 게이트’.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지식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일반 국민을 ‘종북’ ‘좌빨’로 몰며 마녀사냥하는 ‘신 매카시즘’.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마다 개입해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대량 반복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해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택과정을 침해하고 방해한 반 헌법적 관권 부정선거 범죄.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층을 현혹하고 유인하고 선동해 맹목적 ‘우익’ 세력으로 양성한 히틀러 유겐트, 문화혁명 홍위병, 북한 독재체제 수법의 재현인 반민족적 범죄. 선거 승리라는 집단이익만을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일부를 (왜곡해) 공개하며 국가안보를 저해한 반국가적 범죄. 그 수법과 양상, 가담자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는 이어 “이 모든 것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원세훈’ 주도로 행해졌음이 자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정문헌-김무성-권영세 등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도 ‘NLL 의혹’과 ‘국정원 사건 불쌍한 여직원 인권침해론’을 강력 주장하며(고의건 과실이건) 일정부분 가담하기도 했지만요”라고 적었다.

표 박사는 “만약, 대통령 선거 이후, 2013년 6월 14일 혹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 윤석열 파동 이전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경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했었더라면, 이 모든 문제는 이명박과 원세훈 선에서 종결될 수 있었다”며 “그리고, 새 정부는 국민 다수의 지지 속에 집권해 펼치고 싶었던 정책과 사업들을 신명나게 펼쳐낼 수 있었겠지요(물론, 제대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표 박사는 “저는 일부 마음 급한 시민들에게서 박근혜 사퇴, 하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고, 촛불집회의 시작을 알린 한대련 학생들의 가두진출 시위를 ‘폭력적’이라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저격을 당했으며,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약대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100% 대통령이 되셔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바란다’는 공개발언 등을 해오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 사람”이라며 “하지만, 현 정권은, 이런 충심과 조언과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 양심, 정직과 성실의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권은희, 채동욱, 윤석열 같은 의로운 경찰과 검사들을 찍어내고 능멸하고 모욕하고 징치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보수 지지층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로 하여금 야당이나 비판적 지식인들을 공격하고 혐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법무부장관) 황교안, (국정원장) 남재준,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같은 이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다”며 “(새누리당) 김진태, 김태흠, 김도읍, 권성동, 윤상현 같은 이들을 통해 국민 가슴에 못을 박고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창원 박사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당신과 당신에게 충성하며 당신의 지시를 따라 증거인멸과 사실 은폐와 허위진술 공모 실행과 여론호도를 위한 조작을 지속해 온 자들을 ‘국정원 게이트’의 ‘사후 공범’ 용의자로 간주하겠다”며 “혐의를 벗고 싶다면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수사를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함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표 박사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감정을 못 이겨 당신께 몇 마디 내뱉는다고 처벌하는 옹졸한 짓 좀 중단하십시오. 직업도 없는 일개 자유인인 저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비방한 자들과 인터넷에서 온갖 욕설과 험구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단 한 번도 법의 철퇴를 요구한 적 없다”며 “민주사회 어디에서도 기관장급 이상의 ‘공적 인물’에 대한 일반시민의 비판과 풍자에 대해, 다소 허위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법이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터넷 공간은 물론, 도심 한복판에 이어 해외에서까지 대한민국이 군국 전체주의 독재국가임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어용 군복 폭력 몰이배들의 준동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수사를 통해 밝힐 용기는 없는 것을 잘 압니다. ‘모른다, 도움 요청한 적 없다, 도움 받은 적 없다’ 말하실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멈추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도 적었다.

표 박사는 “당신의 임기가 다 채워질 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석’입니다”라고 거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부디, 국가와 민족, 후세대와 역사를 위해,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남아있는 명예를 위해, 국토나 경제, 안보, 국제관계, 복지와 민생에 너무 많은 상처는 남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표창원 박사는 끝으로 “당신이 불의한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기간 중에는 당신과 추종자들의 ‘사후 공범’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겠지만, 과거 역사의 사례가 보여주듯, 당신에게서 그 ‘권력’이 떠난 이후, 그 혐의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