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미결수ㆍ기결수 가족 접견 녹음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5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 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접견할 때 수용시설에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 |2013-12-05 14:13:24
• 청와대 “행정관 일탈행위”…진중권ㆍ김정란ㆍ탁현민 돌직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점점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4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OO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총... |2013-12-05 13:21:35
• 통진당 해산심판 대리인단 “법리 맞지 않는 심판청구권 남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 통합진보당의 소송대리인단(단장 김선수 변호사)이 5일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의 논리... |2013-12-05 12:34:47
• 남편 유품 정리하다 간통 알아…내연녀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편이 사망한 후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간통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더라도, 내연녀는 망인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 |2013-12-05 10:40:07
• ‘변호사 예비시험’ 내년 추진…입법공청회 찬반 열띤 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4일 국회의... |2013-12-04 23:12:15
•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원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가 시설담당 행정관 조OO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청와대를 향해... |2013-12-04 19:00:08
• (창간 축하 시리즈 10) “로이슈! 정의 퍼뜨리고 부정의 고발하는 나팔수 기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창간 9주년’ 축하 메시지가 4일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꾸준히 답지하고 있다.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총리를 역임한 김진표... |2013-12-04 17:30:36
• 변호사예비시험-사법시험 존치…변협 ‘찬성’ vs 로스쿨협회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공동 주최하는 라는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주제에 관한 토론... |2013-12-04 16:46:22
• 표창원 “박근혜 무섭지 않다…김기춘ㆍ남재준ㆍ황교안 두렵지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는 박근혜가 무섭지 않다”며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2013-12-04 10:57:02
•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척결…공소시효 연장과 처벌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 |2013-12-03 20:07:25
• 선관위, 직위해제 한동수 전 서귀포시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3일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공개석상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2013-12-03 19:43:18
• 오세립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1억원 기부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 오세립(67) 변호사가 1억원을 기부해 화제다.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신원)는 3일 오세립 변호사가 모금회에 1억원 기부를 약정하고 25번째 아너소사이... |2013-12-03 19:11:58
• 김재연 민ㆍ형사 법적대응…김진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형사고소한데 이어 5000만원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 |2013-12-03 17:39:12
• (창간 축하 시리즈 9) ‘트위터 대통령’ 이외수 “로이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창간 9주년’ 축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외수 작가도 기자와 연락한 뒤 트위터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또한 사법부와 검찰을 통렬하... |2013-12-03 10:09:42
• 김진태 “검찰인 명예 회복하겠다”…검찰총수로 화려한 복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0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검찰을 떠난... |2013-12-02 23: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