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 비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헌법재판... |2014-01-29 11:30:50
• 새사회연대 “집행유예자 선거권 박탈, 헌재 위헌결정 환영” [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집행유예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재소자(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 |2014-01-29 10:28:47
• 정치권 “득표율 2% 미만 정당등록 취소 위헌 결정 존중”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19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층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 |2014-01-28 22:57:32
• 헌재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수형자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형자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 |2014-01-28 22:25:11
• 헌재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2% 미만 정당 등록 취소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2014-01-28 21:17:09
• 법무부, 568명 일반검사 인사 명단 [로이슈=표성연 기자] 인사이동내역(전입청 기준)◆ 법무부▲기획검사실 검사 용성진 권성희▲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응철▲법무과 검사 최청호▲국제법무과 검사 노선균 최태은▲국가송무과 검사 최태원▲상사법무과 ... |2014-01-28 20:31:38
• 법무부, 검사 78명 임용 등 일반검사 568명 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8일 일반검사 전보 490명, 임용 78명 등 검사 568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아울러, 사법연수원 40기 법... |2014-01-28 20:11:51
• 헌재에 나온 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청구는 헌법정신 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 |2014-01-28 19:43:47
•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 |2014-01-28 18:28:32
• ‘대통령 리트윗’ 임순혜 해촉무효와 집행정지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과 관련한 리트윗 파문으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ㆍ교양방송특별위원회 임순혜 특별위원이 28일 서울행정법원... |2014-01-28 15:36:45
• 민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개악 중단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 |2014-01-28 14:47:56
• 법무부, 설 특별사면 5925명…운전면허 289만명 혜택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아울러 모범수... |2014-01-28 13:46:07
• 법무부, 설맞아 ‘교도소 담장 안에도 넘치는 사랑과 온정’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설을 맞이해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도소ㆍ구... |2014-01-28 12:54:36
• 삼성 “총장 추천제 죄송”…법조계의 따끔한 충고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이 28일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를 전면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2014-01-28 12:28:00
• 삼성 “대학 총장 추천제 전면 유보…혼란 드려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대학 총장 추천제’ 이른바 ‘할당제’에서 결국 발을 뺐다. 지난 24일 발표한 지 닷새 만... |2014-01-28 11: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