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표성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집행유예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해온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재소자(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새사회연대는 “뒤늦게라도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환영했다.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가 형벌 여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가후견주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 법조항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과도하게 선거권을 제한해 온 법률들에 대한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한다”며 “선거권 박탈은 정치공동체인 국가 구성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사회연대는 “헌재는 재소자의 선거권 여부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면서도 극히 세부적인 입법지침을 주고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사회연대는 “더욱이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선거 주기 등의 고려를 언급하며 선별적으로 재소자를 선택해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시혜적인 발상이며, 또다시 이중처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역량의 강화이자 민주주의의 확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재소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한 공론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사회연대는 “선거권은 정치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정치공동체의 존립의 근거”라며 “선거권 제한은 독재정권시절 자신의 반대세력을 형벌을 통해 억압해왔던 우리 과거의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국회는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수용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즉각 선거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즉각 입법논의에 착수해야 하며, 선거권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