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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희 “민변 변호인단 ‘종북 변호사’ 욕먹어도 진실 향한 영웅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상근활동가 중 ‘안방마님’ 역할을 하는 장연희 간사가 12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2014-04-12 1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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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ㆍ문재인 사법연수원 동기…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 닮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의 길을 벌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연수원 12기 동기라는 사실이 새...
|2014-04-12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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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
|2014-04-12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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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율 이자 7200만원 받아 챙긴 대부업자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부업자는 연 39%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60%의 이자를 받는 등 99명으로부터 약 7200만원을 ...
|2014-04-12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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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승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발언자(위원)의 인적...
|2014-04-12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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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미홍 고소 혐의없음…국가 형사사법 시간ㆍ인력 낭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년 5월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그룹 대표와 관련한 트위...
|2014-04-11 2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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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광철 “박석운ㆍ백은종 단식농성…박근혜 정권님! 이분들 식사하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가 11일 박석운ㆍ백은종씨가 청계광장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2014-04-11 2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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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찬성한 고삼석 방통위원, 일개 법제처가 안 돼? 독재발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위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2014-04-11 2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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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 딸 숨진 비정한 ‘새엄마’…울산지법,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무려 14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
|2014-04-11 19: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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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칠곡ㆍ울산 계모 판결…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아 유감”
[로이슈=김진호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11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2개(칠곡 계모, 울산 계모)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과...
|2014-04-11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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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딸 무자비한 폭행에 사망…새엄마 징역 1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장학습을 가는 당일 아침 새엄마에게 맞으면서도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
|2014-04-11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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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사위원장, 강한 질타에 제정부 법제처장 혼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이 11일 제정부 법제처장을 곤혹스럽게 강하게 질타했다. 법제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삼석...
|2014-04-11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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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찰청장 이상 선거로 뽑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판사를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
|2014-04-11 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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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기초공천 폐지 공약 못 지켜 송구…김한길ㆍ안철수 결단에 박수”
[로이슈=김진호 기자] 201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결론과 관련해 정중하게 사과했다.문 후보...
|2014-04-10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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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법원행정처장에 법관윤리강령…법무장관에 검사윤리강령 환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법관윤리강령을, 황교...
|2014-04-10 16: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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