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설립…이사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로이슈=표성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일 공익 사단법인 ‘두루’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 |2014-09-11 15:46:38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집행유예…“국가정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은 아냐”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 |2014-09-11 15:29:14
• 진선미 “성범죄ㆍ음주운전 지방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로이슈=표성연 기자] 성관련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 |2014-09-11 14:37:01
• 서영교 “범죄추징금 시효만료 5년간 9611건 3429억 못 걷고 사라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금 미환수 추징액이 2만5211건에 25조5423억원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범죄추징금 9611건 3429... |2014-09-11 14:18:07
• 법조인생 30년 박찬운 교수 “최고의 변호사는 누구인가?” 화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가 법조인인데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물론 난감할 것이다.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당... |2014-09-11 13:02:28
• 헌법재판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안 되면 즉결심판…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인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는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2014-09-10 19:28:33
• 전병헌 “‘대통령에 할 말 하겠다’던 김무성 세월호 정치 마비 앞장서 풀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정치 마비의 정국에... |2014-09-10 18:27:41
• 새정치연합 “새누리당 93개 법안 통과 예고…국회 장기파행 감수 속내”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 |2014-09-10 17:55:02
• 세월호 국회 파행 박지원 “야당에 명분, 여당에 실리…해결은 대통령뿐”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릴레이 단식에 참여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파행과 관련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 |2014-09-10 17:35:02
• 참여연대와 민변, 검찰의 김승유 ‘공소권 없음’ 처분 불복해 재항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의 은행법 위반 ... |2014-09-10 16:55:12
• 민변 “헌법질서 짓밟는 심재철 ‘세월호 집회ㆍ시위 금지법’ 사과하고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집회ㆍ... |2014-09-06 15:06:48
• 민변 “직파 간첩 무죄 환영…특검으로 간첩조작 탈북 피해자들 누명 벗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가 소위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2014-09-06 14:35:44
• 서울중앙지법, 탈북자 위장 북한 보위부 간첩 무죄…“증거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대한민국에 침입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홍OO씨에게 법원이... |2014-09-06 14:10:10
• 박인숙 “살인죄ㆍ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로이슈=표성연 기자] 살인죄와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2014-09-06 11:38:08
• 권익위 “‘김대중 세배사건’ 집행유예 이유로 유공자 국립묘지 안정 거부 부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6ㆍ25전쟁 참전 유공자인 고인이 생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 |2014-09-06 11: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