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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정부가 대북 전단 투하 ‘전단탄’ 개발에 18억 편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경색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단탄... |2014-11-13 15:36:47
• 법무부,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 발표…수석 김신호씨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무부가 13일 2014년 시행한 제56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204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최종 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재했다.최고 득점자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김신호... |2014-11-13 15:15:34
•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절반…검사ㆍ변호사ㆍ법대교수 등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위법관 출신 일색이 아닌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요구를 사실상 외면해 오던 대법원이 결국 국회에 의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2014-11-13 14:32:42
• 권익위 “철도승차권ㆍ영수증에 장애인 노출되지 않도록 코레일 권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철도승차권과 영수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 표시로 권익이 침해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2014-11-13 13:22:05
• 부산지법, 내연녀 난자해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과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파경에 이르자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 B(여)씨를 만나... |2014-11-12 17:25:56
• 김진태 “민변 없어져야 민주사회” vs 전해철 “민변이 훨씬 훌륭” 충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충돌... |2014-11-12 16:37:15
• 대전가정법원, 유산 반복 아내 타박해 상처 준 남편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의 아픔을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타박해 상처까지 준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항... |2014-11-12 15:27:50
• 아시아인권위 “검찰의 민변 변호사 7명 징계개시 신청은 보복, 중단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최근 검찰의 민변 회원 7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문명화된 ... |2014-11-12 14:42:54
• 세월호 참사 영화 <다이빙벨>, 대형 멀티플렉스 차별 규탄 기자회견 [로이슈=김진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이상호, 안해룡)에 대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차별 규탄 및 시정 촉구 기자회견이 내일... |2014-11-12 14:30:22
• 서기호 “법무부ㆍ검찰, 대법원, 헌재 등 청소노동자 노임단가 현실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소노동자의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 |2014-11-12 13:08:15
• 박영선 “삼성SDS 상장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5조 꿀꺽…이학수특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 |2014-11-12 11:17:56
• 인권위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 수사 의뢰”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자의(非自意) 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 |2014-11-12 09:56:58
•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 필요 없는 사건과 선임해야 할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살다보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게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호... |2014-11-11 22:17:40
•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 출간 [로이슈=표성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 근로기준법’을 출간했다.이번... |2014-11-11 21:42:51
• 변협,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선에 관한 토론회’ 개최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역삼동 풍림빌딩 14층)에서 ‘군 사법제도 및 인권침해 개... |2014-11-11 2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