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경색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단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전단탄’은 대북 전단을 더 정확하고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하기 위한 탄약”이라고 밝혔다.

포탄 내부에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의 전단을 채워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게 전단탄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 관련 예산이 18억 3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간 정부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수수방관해 왔는데, 이번엔 아예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용 탄약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에 정부가 사실상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탄은 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이춘석 의원은 “방사청이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전단탄을 확보하겠다는데 이를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전단탄이 뭔지 잘 모르지만 대북전단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대북관계에 있어서 부처 간 조율도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는 상황에서 전단탄까지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박근혜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이 남북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이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거나 무책임한 예산들 역시 엄격하게 심사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394억) △한반도 종단철도 및 남북러 3각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31억)와 같이 남북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상황이다.

대북 전단에 대해 북한은 “국제법적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전단 살포 중지를 남북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초 2차 남북 고위급 회담도 이 문제로 인해 무산된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